학폭피해학생, ‘맞폭’과 ‘중립’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명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왜 갑자기 가해자로 분류됐을까요?”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과 부모님은 폭력 그 자체보다 이후 절차와 대응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가 빠지기 쉬운 맞폭과 중립의 함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맞폭은 말 그대로 맞대응 폭력 신고를 의미합니다. 피해 학생이 먼저 가해 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한 이후, 오히려 가해 학생 측이 반대로 학폭 신고를 해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서진이가 현준이에게 여러 차례 소액을 갈취해 현준이 어머니가 학폭으로 신고하자, 서진이는 5일간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진이 어머니가 “그깟 돈 때문에 신고하느냐”며 되묻자, 서진이는 “현준이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고 답했고, 그것을 근거로 다시 학폭을 신고했습니다. 결국 현준이도 분리조치를 받고 가해자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맞폭 상황에서는 감정 대응이 아니라 냉철한 분리 인식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피해 부분은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하고, 혹시 실수나 언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해 정리해야 합니다. 맞폭이 허위라면 목격자 진술·CCTV·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학교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중립적 입장에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학교는 감정이 아닌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므로, 중요한 서류를 무심코 작성하거나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더 이상 교육청 단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피해 학생만 하고 가해 학생 측은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당한 사건은 학교에서 종료되고 가해자의 신고 건만 심의로 올라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대화 내용, 문자,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2. 학폭 처리 절차 숙지 — 분리조치, 보호자 확인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등을 미리 이해합니다.
3. 법률적 자문 — 맞폭 대응, 허위 신고 방어, 고소 필요성 판단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받습니다.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나 제도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서명한 동의서 한 장, 놓친 타이밍 하나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매 단계 결과까지 예측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정보와 준비만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