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학폭위 처분과 형사처벌은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학폭으로 신고해도 경찰 사건이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형사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남는 송치 기록, 민사에서의 유리함, 죄명별 개별 책임(방조까지)입니다.
- 역할을 나눈 구조적 학폭에서 상해·협박·명예훼손·상해방조 네 가지가 모두 인정돼, 직접 때리지 않은 학생도 방조로 송치됐습니다.

“학폭위만 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형사 고소까지 해야 하나요?” 학폭 피해를 당한 학생과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한 아이를 괴롭힌 구조적 학폭에서 왜 형사 고소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가해학생 전원의 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 정리합니다.
역할을 나눈 가해
사례 — 한 아이를 무너뜨린 구조적 학폭
한 고등학교 피해자의 사건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때린 학생, 옆에서 부추기고 망을 보며 도운 학생, SNS에 피해학생을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학생, 그리고 “선생님한테 말하면 더 당할 줄 알아”라며 협박한 학생까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대 때린 사건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한 아이를 무너뜨린 구조적인 가해였습니다. 학교 학폭위에서 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부모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이가 당한 일이 단순한 학폭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가해학생들이 알고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다른 길
학폭위와 형사는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폭으로 신고하면 경찰 사건도 자동으로 진행되는 줄 아시지만, 학폭위 처분과 형사처벌은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출석정지·전학·학급교체 같은 학교 안의 교육적 조치이고, 형사로 넘어가면 소년보호사건에서 비행 또는 범죄로 판단해 소년보호처분을 하거나, 촉법소년이 아니고 사안이 심하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학폭에서는 언어폭력·신체폭력으로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상해·폭행·치상·명예훼손·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형사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학폭 처분은 대부분 졸업이나 일정 기한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송치된 사실이 남습니다. 둘째,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당연히 유리합니다. 셋째, 죄명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학폭은 교육·선도가 목적이라 죄의 구성을 따지지 않아 함께 가담해도 ‘조치 없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고소 사건에서는 각자를 나눠 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전원 송치를 이끈 방법
전원 송치·혐의 인정을 이끈 네 가지
첫째, 사실관계의 법적 재구성입니다. 부모님이 가진 자료는 단톡방 캡처, 멍 사진, 아이의 진술서처럼 단편적이었습니다. 이를 상해·협박·명예훼손·상해방조 네 가지 죄명에 맞춰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어떤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누구의 어떤 행위를 도왔는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고소장 작성과 증거 수집입니다. 경찰이 사건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가해학생별·죄명별·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관이 “이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셋째, 피해자 조사 동행과 진술 보조입니다. 어린 학생이 경찰서에서 처음 보는 어른 앞에 당한 일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 동행해 빠뜨리는 부분 없이 위축되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넷째,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와 회유 차단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가해자 부모들의 연락이 오는데, 모든 연락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직접적인 압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과의 뜻이라도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여럿이면 그 연락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는 부모님께
결과, 그리고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부모님께
결과적으로 상해·협박·명예훼손·상해방조 네 가지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직접 때린 아이뿐 아니라 옆에서 도운 아이까지 상해방조로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학폭위에서는 직접 손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형사 절차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형사 고소를 망설이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아이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괜히 일을 키우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대체로 학폭위보다 경찰서를 더 무서워하고, 심의 결과보다 소년보호처분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학폭위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형사 고소가 정답은 아니고 결과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늦기 전에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으로 신고하면 경찰 수사도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학폭위 처분과 형사처벌은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형사 책임을 묻고 싶다면 별도로 고소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았는데도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필요합니다. 학폭 처분은 대부분 졸업이나 일정 기한 후 삭제되지만 소년보호사건 송치 사실은 남고, 소년보호처분·형사처벌은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유리하며, 죄명별로 개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서 도운 학생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옆에서 부추기고 도운 학생이 상해방조로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학폭위에서 직접 손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는 방조 등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이 자꾸 연락해 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해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직접적인 압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뜻이라도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여럿이면 그 연락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조사에 동행해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고, 가해자들은 학폭위보다 경찰서와 소년보호처분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