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신고됐는데 왜 처분이 다를까요? 공범 누명에서 1호로 감경한 방법

30초 요약

  • 같은 사안, 같은 심의위원회, 같은 날 신고된 두 학생 중 한 명은 2·3호에 특별교육까지, 도윤이는 가장 낮은 1호 서면사과로 끝났습니다.
  • 공범(공동 가해학생)으로 묶여 신고돼도, 한 행위·하지 않은 행위·동조한 행위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행위를 쪼개 정리하고 반성·화해를 입증해 선도 가능성을 인정받자, 4점 구간이 1호로 감경됐습니다. 심의는 당일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범으로 묶여 신고된 학폭에서 1호로 감경한 성공사례 정리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두 학생이 함께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학교봉사·접촉금지·특별교육까지 받고, 다른 한 명은 가장 낮은 1호 서면사과로 끝났습니다. 같은 사안을 같은 심의위원회가 같은 날 판단했는데, 왜 결과가 갈렸을까요?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공범으로 묶여 신고된 학생이 어떻게 처분을 감경받았는지 정리합니다.


한 팀처럼 묶여서

사례 — 함께 신고됐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도윤이(가명)는 같은 반 지호(가명)와 함께, 피해학생 재민이(가명)에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4월 한 달 동안 쉬는 시간마다 재민이의 외모를 놀렸고, 지호는 체험학습 때 욕을 하고 ‘찐따’라고 수십 번 부르며 신발을 밟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범으로 묶여 신고된 사례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한 팀처럼 묶여 신고된 사례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신고서에는 지호와 도윤이의 이름이 묶여 모든 행위마다 적혀 있었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들어 보면 달랐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다소 과장이 있거나 진술이 오염됐던 것으로 보였고, 사건 초기 다른 가해학생조차 “도윤이는 왜 신고된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행위를 쪼개야 합니다

공범으로 몰렸다면, ‘행위 분리’부터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실관계의 분리입니다. 공동 가해학생으로 묶여 있어도, 실제로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 동조한 행위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윤이를 만나 항목별로 하나하나 따져 보니, 아예 모르는 사건도 있었고 일부는 우연히 목격하거나 방조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운동화 사건, 전화 욕설 사건, 체험학습 사건 등 각 행위를 항목별로 쪼개어, 도윤이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행위가 누구의 것인지 분리해 두어야, 신고서에 한 팀처럼 적힌 내용에 그대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진술과 태도, 그리고 선도 가능성

심의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심의에서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미리 해 둔 진술 준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심의위원이 사안을 정확히 모르거나 심의 대상이 아닌 부분을 묻는 경우에는 “도윤이는 그 부분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즉시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투지 않으면 조치가 그대로 나와 이후 행정심판·소송까지 가야 하므로, 심의 때 집중해 절차적 문제나 위법성은 즉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진술과 태도 준비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심의에서의 진술과 태도 준비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심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항목별로 점수화하므로, 각 요소에 맞춰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진술을 보강해 줄 목격 학생이나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그 반의 분위기, 어떤 상황에서 누구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 같은 사소한 내용도 심각성이나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사과문·합의서 같은 서류만큼 중요한 것이 심의에서의 진술 대비이며, 특히 처음 겪어 당황하기 쉬운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태도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안, 갈린 처분

결과 — 4점 구간이 1호로 감경되다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각각 낮은 점수를 줬고, 피해학생과의 합의·화해 노력까지 서류로 증명해 최종 점수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치결정 통보서에는 그 점수 구간에 해당하는 교내봉사가 아니라, 더 낮은 1호 서면사과가 명시됐습니다. 선도 가능성을 인정받아 더 낮은 조치로 감경된 것입니다.

같은 위원회, 같은 사안이었지만 한 학생은 2·3호에 특별교육을 받았고, 도윤이는 객관적인 점수는 같은 4점 구간이었음에도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을 충분히 어필해 선도 가능성에서 인정받아 1호 서면사과로 경감됐습니다. 함께 신고됐다고 해서 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를 어떻게 분리하고,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며, 반성과 화해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조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심의 당일에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의견서와 증거로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과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이 신고되면 처분도 똑같이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범으로 묶여 신고됐어도 각자의 행위와 동기, 반성·화해 노력에 따라 조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같은 심의위원회가 판단해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공범으로 몰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관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신고서에 이름이 묶여 있더라도, 실제로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 동조한 정도를 항목별로 쪼개어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팀처럼 적힌 내용에 그대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심의에서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을 물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즉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적 문제나 위법성은 심의 당일에 다투어야 하며, 그냥 넘어가면 조치가 그대로 나와 이후 행정심판·소송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는 진술만 잘하면 되나요?

진술 내용뿐 아니라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를 항목별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고, 처음 겪어 당황하기 쉬운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도 가능성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을 서류로 입증해 선도 가능성을 인정받아, 점수 구간보다 낮은 1호 서면사과로 감경됐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과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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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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