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친구도 없이 가해자로 몰렸다면? 허위 맞폭에서 벗어난 방법

30초 요약

  • 8개월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신고하자마자, 가해학생들에게 오히려 ‘허위 맞폭’으로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 다이어리밖에 없어 ‘증거 없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흩어진 피해가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 조사 요청서로 날짜·유형별로 정리해 조사 방향을 제시하자 지워진 단톡·목격 진술이 나왔고, 가해자들은 학급교체·출석정지, 피해학생은 조치 없음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았습니다.

허위 맞폭에서 벗어난 집단 괴롭힘 성공사례 정리

8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증거도 없고 도와줄 친구도 없으니 그냥 자퇴해야 하나” 고민하다, 큰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자마자 오히려 가해자로 맞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증거도 친구도 없던 피해학생이 허위 맞폭에서 벗어나 정당하게 보호받은 과정을 정리합니다.


아홉 명이, 8개월 동안

사례 — 조리돌림에 시달린 8개월

피해학생 서연이(가명)는 8개월 가까이 학폭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가면 들으라는 듯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했고, 서연이가 무언가 대답하면 여럿이 둘러싸 비웃었습니다. 점점 심해져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하루 종일 놀리고, 방에서 나가면 다시 초대하는 이른바 ‘조리돌림’이 이어졌습니다.

8개월 집단 괴롭힘 사례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조리돌림에 시달린 피해 사례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학급에서는 없는 사람 취급하며 따돌렸고, 시간이 지나자 언어폭력을 넘어 어깨를 툭툭 치고 밀치거나 심부름을 강요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명이 아니라 아홉 명이 했습니다. 서연이와 부모님은 신고 결과도 불확실하고 보복이 두려워 오래 고민했지만, 아이가 용기를 내니 보호자도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홉 명 중 가장 심하게 괴롭힌 세 명을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신고하자마자 ‘가해자’가 되다 — 허위 맞폭

그런데 신고를 하자마자, 미리 안내드렸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서연이를 가해자로 맞폭 신고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진술을 맞추고 없던 증거까지 만들어, “서연이가 우리를 허위로 신고했다, 오히려 서연이가 우리를 괴롭혔다”고 뒤집어씌웠습니다. 여러 명이 똑같이 입을 맞추니 마치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때 서연이에게는 자신이 쓴 다이어리 말고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8개월의 괴롭힘이 대부분 은밀하게, 목격자가 애매한 상황에서 벌어졌고 단체 채팅방 내용도 그때그때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리니 충격이 컸고, 특히 증거가 없어 가해학생들이 ‘조치 없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보복이 심해질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정리가 안 됐을 뿐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정리가 안 됐을 뿐”

가장 먼저 한 것은 증거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와 보호자는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살펴보니 증거가 없다기보다는 흩어진 피해 사실이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조사 요청서로 조사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흩어진 피해를 정리해 조사 방향을 제시한 과정을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그래서 전담 조사관에게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저것 조사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다이어리에 적힌 8개월의 피해를 날짜별·유형별로 정리하고, 조롱·따돌림·단체방 괴롭힘·밀치기·심부름 강요 각각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해야 하는지, 누가 목격 학생인지를 하나하나 짚어 조사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막연했던 조사에 길이 생기자 증거가 하나씩 확보됐습니다. 지워진 줄 알았던 단체 채팅방 내용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나왔고, 가해학생들이 맞춰 놓은 진술은 이 사실들 앞에서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결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결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학급교체와 출석정지라는 강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허위 신고라던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연이는 피해학생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서연이가 맞폭을 당한 사안은 조치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민사 소송으로 끝까지 물을 예정입니다.

증거가 없고 상대방 여러 명이 입을 맞춘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흩어진 피해도 제대로 정리하면 증거가 될 수 있고, 정말 증거가 없는 사안이 아니라 증거가 없다고 지레 생각해 버린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과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했더니 가해자들이 저를 맞폭으로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허위 맞폭은 집단 가해 사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명이 맞춘 진술은 구체적인 사실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기(다이어리)밖에 없는데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날짜·유형별로 정리된 피해 기록은 조사의 출발점이 되고, 이를 토대로 지워진 단체방 내용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기보다 정리되지 않았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요청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나요?

“조사해 주세요” 수준이 아니라, 각 피해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지,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할지, 누가 목격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막연했던 조사에 길이 생깁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고 입을 맞추면 이길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춘 진술일수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조하면 모순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리된 피해 사실과 확보된 증거 앞에서 가해학생들의 진술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학폭 조치 이후 민사 소송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폭 조치와 별개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민사 소송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와 확보한 증거는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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