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 어떻게 하나요? 방법·서류·기간·비용

“학폭위 결과가 억울한데 어떻게 불복하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뭐가 다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방법과 필요 서류, 청구 기간, 그리고 비용까지 정리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고 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조치결정 통보서를 등기로 받게 됩니다. 이 조치에 불복하려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청구서입니다. 청구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도 되고, 등기로 보내도 되며,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것이라면, 행정소송은 처분을 내린 관할 교육지원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진행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는 ‘조치결정’, 행정심판 결과는 ‘재결’이라고 하는데, 재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에 대해 행정소송(1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행정소송을 해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할 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받은 조치결정 통보서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내용과 이유로 불복하는지를 적은 행정심판 청구서입니다.

청구 기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단히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을 아예 청구할 수 없으므로, 조치를 받으면 바로 서류와 증거 준비에 착수해 되도록 한두 달 안에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진행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 드는 비용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요즘 학폭 사안은 복잡하고 어려워 대부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내용, 관계된 학생의 수와 관계성,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녹취록처럼 증거를 수집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비용이 드는 만큼, 애초에 신고 단계부터 학폭 심의에 이르기까지 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