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학교폭력, 무엇이 다른가요? 실태와 꼭 필요한 지원

“다문화가정 아이라서 더 표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교육 시스템과 절차가 달라, 해외에서 살다 들어온 가정은 복잡한 한국의 학폭 절차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최근 보도된 사례와 통계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교폭력의 실태와, 피해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정리합니다.

최근 보도된 두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부모가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친부를 향한 모욕성 발언이 올라오고, 접촉을 피하듯 행동하거나 출신 국가를 비하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막을 수 있었는데, 학교에 관련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가 뒤늦게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례는 중학생입니다.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에 보름 넘게 입원했고, 외국인 가족에 대한 비하가 지속됐습니다. 학교 이야기만 나와도 손을 떨거나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초등학생 사례에서 출석정지 5일에 그친 것은 초등학생 기준으로는 낮지 않은 처분이지만, 아이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분리와 보호가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장면 옆에서 웃고 조롱하거나 비슷한 행동을 따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직접 맞는 것만큼이나, 피해 학생은 이렇게 촬영하고 조롱하는 행태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폭 절차와 달리 형사에서는 직접 폭행이 아니라 단순히 촬영만 한 행위로는 처벌받기가 어렵습니다. 방조나 가담으로 구성해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한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중학생 비중이 약 47%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53명, 2024년 130명이었고 2025년은 9월 기준 77명으로, 집계가 더해지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폐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사안도 있을 수 있어, 실제 규모는 통계보다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입니다.

다문화가정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언어와 소통의 어려움이라는 특수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국가가 통역인을 붙여 주듯, 학폭 절차에서도 통역 서비스나 문화 이해도가 높은 전문위원을 배정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학교에 의사를 표현해 서류를 접수하고, 불복 절차를 밟는 일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 절차는 오래 살아온 나라에서도 쉽지 않은데,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화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서류를 엉뚱한 기관에 접수하거나, 불복 시기를 놓치거나, “설명받았다”고 서명했어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면 다문화가정 학생도 학폭을 훨씬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