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초기 대응, 미루면 소년분류심사원까지 갑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친 사례

“애들끼리 장난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요?” 학폭으로 신고당한 아이의 보호자분들이 초기에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늦어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실제 상담에서 겪은 사례를 통해, 학폭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와 합의의 시기·금액을 신속히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한 고등학생 보호자가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안을 들어 보니 가해 행위의 정도가 상당해, 변호사 선임 여부를 떠나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들끼리 장난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담을 마치셨습니다.

맞폭(쌍방 신고)으로 진행되면 서로 서면 사과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상대 학생은 ‘조치 없음’, 이 학생은 출석정지에 서면사과·접촉금지·교육까지 부과됐습니다. 출석정지만으로도 큰 조치인데 여러 조치가 더해진 것은, 심의위원들이 그만큼 선도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조치 통보 이후 “상대가 고소할 수 있고, 아이가 촉법소년도 아닌 고등학생이라 고소되면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남으며 분류심사원에 갈 수 있다”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약 4주간 수용됐습니다.

초기 상담 당시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바로 지급하고 합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난인데 그 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고, 이제는 상대가 4,000만 원, 즉 10배를 요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지급해도 아이가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급하지 않으면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 비용·위자료·치료비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조치 기준상 강제전학이 나올 만한 사안이었지만, 가해 학생 측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해 결국 서면사과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측의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학생은 고소를 당하지 않았고, 소년보호재판도 받지 않았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피했습니다. 또한 출석정지·강제전학 같은 중징계와 생기부 기재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제때 한 합의의 이득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가해자가 퇴학당하고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학은 잘 나오지 않을뿐더러, 가해자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일 뿐이고, 방학과 겹치면 사실상 타격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합의나 화해를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화해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고 양측에 그럴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초기 상담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이렇게 대응해 보시라”고 방향을 제시하면, 충분히 찾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