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피해자가 하는 최악의 실수 3가지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30초 요약

  • 피해 사실과 신고한 항목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면 추가 확인·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 맞신고는 피해 주장과 가해 주장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 고소를 검토한다면 죄명별 기한을 확인하세요.
  • 모든 학교폭력에 같은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 피해자 — 신고 실수 3가지

내 아이가 피해자인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피해자가 더 불리해지는 이유

피해자인데 왜 더 불리해질까 — 신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우리 아이는 분명 피해자인데, 대체 뭘 더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실이 알아서 밝혀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피해를 신고한 학생도 다른 행동에 대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의 행동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마주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되죠.

피해학생 보호자가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무엇이 접수됐고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피해자인데 왜 더 불리해질까 — 신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실수 1 — 신고서로 적지 않음

실수 1. 피해 사실, ‘말로만’ 하지 말고 신고서로 적으세요

첫 번째 실수는 의외로 가장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면서 학폭위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막상 심의에 가보면 정작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보통 피해 학생은 학생확인서에, 보호자는 보호자확인서에 피해 사실을 적어서 내거든요.

아이가 어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일부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적은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조사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되지 않은 사실을 심의 당일 처음 제시하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빠진 사실을 발견했다면 학교에 추가 조사·신고 방법을 미리 문의하세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학교폭력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다
  • 괴롭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다

서면으로 정리하면 신고 내용의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심의하는 쪽에서도 사건별 사실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실수 1. 피해 사실, '말로만' 하지 말고 신고서로 적으세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실수 2 — 맞학폭을 우습게 봄

실수 2. ‘맞학폭’을 우습게 보다 가해자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맞학폭(맞신고)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피해를 신고한 뒤 상대방에게 맞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신고에서 문제 삼는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우리 아이가 피해자이므로 준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신고했다고 모든 쟁점에서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신고된 행동도 사실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받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신고하세요.

맞신고를 받은 부분은 어떤 행동이 문제 되는지 따로 정리해 대응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맞학폭은 실제로 우리 자녀가 가해 행위를 했거나, 혹은 하지 않았거나 두 경우가 모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 자녀가 실제로 가해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가해 행위가 있었다면 → 가해 학생으로서 대처(반성·재발방지 등)를 준비
  • 하지 않은 행동이라면 → 사실을 다투는 자료와 설명을 준비

내가 피해자인데 갑자기 가해자로 판단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맞학폭은 ‘대비할 것이 없는 일’이 아니라 ‘두 갈래로 나눠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분맞학폭을 우습게 봤을 때두 갈래로 대비했을 때
사전 준비“상대 말은 거짓”이라 별도 준비 안 함피해/가해 트랙을 나눠 각각 준비
가해 사실 확인확인하지 않음실제 가해 여부를 먼저 점검
허위 신고 대응대응 시점을 놓치기 쉬움허위 여부와 별도 대응 필요성 검토
가능한 결과피해자가 가해자로 징계받을 위험억울한 결과를 줄일 가능성

표를 보시면, 같은 사안이라도 ‘준비했느냐’가 결과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보이실 거예요.

다만 실제 대응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실수 2. '맞학폭'을 우습게 보다 가해자가 되는 경우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맞신고를 받았다면, 각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나눠 준비하세요.

학교폭력전담센터에서 맞폭 증거 준비 안내 보기 →


실수 3 — 고소 기간 도과

실수 3. 죄명별 고소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실수는 고소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워서 특히 강조하고 싶어요.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사안 처리와 형사 고소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형사절차를 원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필요한 신고·고소 절차를 확인하세요.

모든 범죄가 피해자의 고소를 전제로 수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예외와 기산점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확인

학교 조치가 나온 뒤 고소할지 정하려다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와 고소기간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고소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까지인지’는 꼭 한 번 점검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수 3. 형사 고소 기간을 놓치면 처벌을 못 묻습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자주 묻는 질문

피해 사실을 학교 선생님께 다 말했는데, 따로 신고서를 또 써야 하나요?

말로 알린 내용도 학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누락을 줄이려면 사건별 일시·행동·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학폭위 당일에 빠진 피해를 그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되나요?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심의 당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학교에 추가 확인·신고·자료 제출 방법을 문의하세요.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맞신고했어요. 우리는 피해자니까 준비할 게 없겠죠?

피해 주장과 가해자로 신고된 행동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아이의 설명, 확인한 자료, 모르는 부분을 각각 정리하세요.

모든 학교폭력은 학교가 알아서 형사 고소까지 해 주나요?

학교의 사안 처리와 형사 고소는 별도입니다.

죄명과 사실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낸 뒤에 천천히 고소해도 되나요?

전학 등 학교 조치와 형사 고소 기한은 별개입니다.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전담센터

지금 필요한 내용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맞신고를 받았다면, 각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나눠 준비하세요.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고민된다면 전용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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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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