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참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 포기 대신 대응이 필요합니다

30초 요약

  • 학폭 피해를 참고 방치하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감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 증거가 부족해도, 설령 상대에게 ‘조치 없음’이 나오더라도 다퉈 볼 의미가 있습니다.
  • 참는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가 커서도 부당함에 맞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미하더라도 바로잡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피해를 참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정리

“그냥 전학 가고 말래요”,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요.” 학폭 피해를 겪은 아이와 보호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참고 넘어가는 선택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최근 보도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학폭 피해를 참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와 포기 대신 대응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참는 사이에 커지는 피해

참고 넘어간 피해가 부르는 위험

최근 한 지역에서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어, 학교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평소 아이가 협박과 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고, 교육청도 조사에 착수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 넘어간 피해의 위험을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피해를 참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이런 심리검사와 상담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살피고, 피해 사실을 누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대응하는 대신 혼자 참고 견디다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은, 일부 드라마가 다룰 만큼 현실에서도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져도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대응할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요”, “어차피 상대는 조치도 안 받을 텐데요”라며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아무리 부족해도, 설령 상대에게 혐의 없음이나 조치 없음이 나오더라도 싸워 볼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참고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에게 “나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내 편이 있고,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바로잡는 경험의 힘

포기 대신 ‘바로잡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유리한 결과만 얻지는 않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불리한 결과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투거나 불복하지 않고 바로 포기해 버리는 습관이 생기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당함 앞에서 물러서기 쉽습니다.

포기 대신 대응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경미하더라도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그래서 비록 패소하거나 경미한 사안이라도, 바로잡고 넘어가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포기가 유일한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대응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그냥 전학 가거나 참고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괜찮을까요?

참고 넘어가는 선택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피해를 방치하면 피해가 커지거나 아이가 혼자 감당하다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포기가 유일한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대응 가능한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학폭 대응을 할 수 있나요?

증거가 부족해도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설령 상대에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신고와 대응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가 적다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조치 없음’이 나오면 대응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떠나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다투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며,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먼저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면 심리상담의 도움을 받고, 피해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그 뒤 신고와 대응 방향을 차분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대응은 아이에게 “내 편이 있고,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경험을 줍니다. 반대로 참고 넘어가는 경험만 쌓이면 부당함에 맞서지 못하는 무력감이 남을 수 있어, 바로잡는 경험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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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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