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학폭 신고 되나요? 학원·길거리·10년 전 사건까지, 학교폭력 신고 기준 한눈에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폭 신고가 되나요?”,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 제한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원, 길거리, 심지어 10년 전 사건도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학폭은 아니겠죠?”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학교폭력’이라는 말에 학교가 들어가다 보니, 학교라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에만 한정된다고 오해하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포함)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학교 내외“입니다. 즉 장소는 기준이 아니에요. 학원이든, 아파트 놀이터든, 버스 정류장이든, 도서관이든, 길거리든 — 장소에 따라 학폭이 되고 안 되고가 갈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어디서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가’가 학교폭력의 진짜 기준입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장소는 신고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대부분 “학원은 학교가 아니니까 안 되겠지” 하고 미리 단념하셨다가, 신고가 된다는 말에 안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인지,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학원에서 친구에게 맞았다면, 그 자체로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아버지께서, 아들이 초등학교 1~2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셨어요. “그때는 학폭 심의 같은 것도 없이 학교에서 흐지부지 넘어간 것 같다, 아이가 아직도 그 일로 힘들어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이라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도 신고와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 사안마다 가능한 절차와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오래전 사건은 신고에 앞서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이라면,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간혹 학교 선생님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민사적 구제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한쪽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경로를 병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해자가 졸업했거나 자퇴·퇴학으로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면, 앞서 본 성인 가해자와 비슷하게 봅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 가해자에게 ‘가해학생으로서의 조치’를 내리게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막힌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이 학생이라면 피해학생으로서의 보호조치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 구제 경로
–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 행위의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
–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금전적으로 회복하는 절차

어떤 경로가 우리 사안에 맞는지는 피해 내용·증거·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전략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