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담기구와 ‘자체해결’ 4가지 요건

30초 요약

  • 학교장 자체해결에는 법정 네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 양측이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자체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진단서 발급 여부와 피해 회복 등 요건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동의 전에는 필요한 보호와 서면 내용을 읽어 보세요.

동의를 요청받았다면 확인할 내용

  • 피해학생 측: 필요한 보호와 피해 회복, 서면 내용 확인
  • 가해자로 신고받은 측: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계획 정리
  • 공통: 자체해결 요건과 남는 절차를 학교에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교육청 심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건이 반드시 교육청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정리합니다.

전담기구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사전 심의

전담기구란? 교육청 전에 학교에서 열리는 학폭 심의 절차

신고나 학교의 인지로 사안 처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자체해결 요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학교 조사와 교육청 심의 그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담기구입니다.

전담기구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에서 열리는 심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는 전담기구를 열어, 해당 사안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구성은 보통 교감 선생님,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생활부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입니다.

전담기구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됩니다.

학교 내부 인사만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한 법적 장치입니다.

학교는 조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체해결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전담기구의 확인·심의와 피해학생 측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담기구 구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합의와 학교폭력 절차의 종결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세요.

학교폭력전담센터에서 합의 후에도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 보기 →


교육청 심의 없이 종결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담기구에서 자체해결이 되면, 가장 큰 변화는 교육청 학폭 심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심의가 열리지 않으니 가해학생으로서의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요건에 맞는 자체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전에는 피해 회복과 필요한 보호가 충분한지 살펴보세요.

다만 오해하지 마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피해 양측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체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해결에는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자체해결 시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는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법이 정한 자체해결 조건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 동시 충족 필수

다음 네 가지가 모두, 동시에 충족돼야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법정 요건내용
치료 진단서2주 이상 신체·정신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성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

위 네 요건과 별도로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의사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확인·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제출 여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발급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을 정리한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

“요건이 왜 이렇게 빡빡한가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심의를 하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대부분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학교 내 해결 여부를 임의로 정하지 않도록 법정 요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자체해결 요건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전담기구 전 학부모 체크리스트

전담기구 심의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전담기구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을 준비하세요.

학교에서 받은 안내와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학생확인서 등은 학교에 열람·사본 제공이 가능한 범위를 문의하세요.

자녀가 무엇을 진술했는지 확인하면 이후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류나 새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유와 근거를 정리해 보완하세요.

여기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준비가 한결 탄탄해집니다.

전담기구는 심의로 가기 전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실 때 서류와 정리한 사실관계만 들고 오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담기구와 학폭위(심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담기구는 학교에서 자체해결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는 역할과 절차가 다릅니다.

양측이 원하면 무조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나요?

양측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네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심의 미희망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를 내면 자체해결이 안 되나요?

법은 2주 이상 신체·정신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의 발급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되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받은 안내와 기록 처리 내용은 학교에 확인하세요.

자체해결이 유리한지 심의가 유리한지 어떻게 정하나요?

아이의 안전과 피해 회복, 사실관계와 서면 내용을 확인하세요.

각 절차에서 무엇을 판단하는지 이해한 뒤 의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전담센터

지금 필요한 내용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합의와 학교폭력 절차의 종결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고민된다면 전용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대구변호사#자체해결#전담기구#학교폭력#학폭#허소현 변호사

변호사의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