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 정말 대학 못 가나요? 무관용 정책 속 억울한 휘말림 대응 5가지

“장난 한 번 친 건데 대학 문이 닫힌다”는 기사에 마음이 철렁하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친구끼리 장난 한 번 친 건데 학폭 가해자로 걸리면 대학 문이 닫힌다.” 요즘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기사를 받아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학 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에서 정성평가 감점 같은 형태로 가해학생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더 주의를 주실 테니, 학교폭력 자체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확인 필요: 2028학년도부터 내신 등급 체계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되어 동점자가 많아지면, 변별 과정에서 학폭 이력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거론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제도 시행 시점과 대학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원하려는 전형의 공식 요강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지점은 따로 있어요. 입시 위원들이 학폭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서 그 조치가 나왔는지까지 일일이 살펴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생활기록부에 적힌 2호·4호·6호 조치 같은 코드만 보고 일괄 감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억울하게 휘말린 학생과 정말 잘못한 학생이 같은 줄에 서게 됩니다. 이 방향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저는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 흔히 했던 행동들이 지금 기준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남자아이들이 친구 고무줄놀이 줄을 잘라 버리고 도망가거나, 이른바 ‘아이스께끼’를 하던 장난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행동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무줄을 자르다 누가 넘어져 다치면 상해가 되고, 치마를 들추는 행동은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적게는 교내봉사·사회봉사, 많게는 출석정지, 사안이 심하면 전학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이 학교폭력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한 번의 행동으로 대학 진학까지 막아 버리는 게 적정한지는, 저는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행동 유형별로 어떤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고 어떤 조치 범위로 이어질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 표의 조치 범위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조치 수위는 피해 정도·고의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결정되므로, 같은 행동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맞았을 때 같이 때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맞아야 하나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마음 아프지만, 현실에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A라는 학생이 계속 나를 괴롭혀서, 참다못해 딱 한 번 반격해 밀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쳐 뇌진탕이 오고 치아가 탈구됐어요. 나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인데, 상대의 상해 정도가 크면 내가 받을 조치도 만만치 않아집니다. 게다가 내가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라면, 그 입시 불이익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무적인 조언은 분명합니다. 사건·사고가 일어나려 하면, 같이 때리기보다 그 현장에서 먼저 벗어나세요. 여러 사례를 보면 저는 이건 거의 확언에 가깝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 쌍방으로 처리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사건이 벌어졌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기사들이 수시·정시 패널티를 강조하면서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보호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상담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학폭 사건은 크게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과 필요 없는 사건으로 나뉩니다. 필요 없는 사건인데 굳이 선임해서 들어가면, 학교도 반감이 생기고 상대방도 감정이 상해서 소소하게 끝날 일이 더 큰 분쟁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결국 같은 학교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데, 서로 원수처럼 돼 버리면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지만, 가장 위험한 건 반대 경우예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인데 부모님이 인터넷·유튜브만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겠다” 하고 직접 대응하다가, 결과가 안 나온 뒤 뒤늦게 찾아오시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니 공포 마케팅에는 휩쓸리지 마시되,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 한 번 상담을 받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이 변호사 왜 자꾸 가해학생 편을 드나” 하실까 봐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잘못한 학생은 당연히 조치와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까지 같은 잣대로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학폭에서 늘 강조하는 건 피해 회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기사와 정책은 “가해학생 조치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고 대학 못 간다”는 식으로, 가해자 처벌과 입시 불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정작 피해학생은요? 피해학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대학 문제가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거나 일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본 사례 중 하나는, 피해학생이 소문이 퍼질까 봐 이름을 바꾸거나, 심지어 세 보이려고 스스로 “내가 가해자였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경우예요. 이것만 봐도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참고: 소년사건의 보호처분은 아이를 훈육·선도해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취지를 갖습니다.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회복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을 처벌하고 선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을 어떻게 도와 빨리 학교로 돌아가게 할지에도 우리 사회의 포커스가 함께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