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폭 신고, 이게 정말 학교폭력 맞나요? 학폭 전문 변호사가 짚어주는 5가지 판단 기준

아이 일로 학폭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신고를 당해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얼마 전 제 지인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 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어머니였는데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일은 부모 입장에서 정말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아이 반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붙잡고 도망가며 소리 지르고 따라가게 하는 등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보면 도와줘야 한다”는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선생님께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뜻밖이었어요. 알림을 받은 쪽 친구의 부모가 오히려 “우리 아이가 괴롭힌다고 큰 소리로 일러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학폭 신고를 한 거죠. 게다가 상대 부모는 아이 심리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하고, 어머니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합의금 주고 끝내라”는 글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도와주려던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됐으니, 어머니로서는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거예요.

이 글에서 제가 가장 먼저 짚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게 정말 학교폭력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 사례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학폭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은 부모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다음입니다. 사안의 내용에 따라 심의에서 ‘조치 없음’, 쉽게 말해 “이것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앞의 사례처럼 아이가 교육받은 대로 친구를 도우려 한 행동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정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볼까요?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신체적 피해가 아니어도 모욕감이나 수치심 같은 정신적 피해 역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핵심은 그 부끄러움이 ‘어디서 비롯됐는가’입니다.

확인 필요: 실제 괴롭힘을 한 학생이, 자신의 가해 사실이 선생님에게 알려지는 상황에서 느낀 부끄러움이라면, 이를 두고 알린 아이를 학폭 가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의 학폭 성립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약한 사안에서는 합의나 합의금 지급을 서두르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학교에서 “사과하고 끝내자”고 제안하더라도, 합의서나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어요.

지난주 제 사무실에 다녀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이야기도 결이 비슷합니다. 학원이 끝나고 친구들과 편의점에 갔는데, 이 아이는 그날 용돈을 다 써서 돈이 없었대요. 친구 두 명만 캔디를 사 먹었고, 자기는 말을 못 하고 쳐다만 보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걸 ‘따돌림’으로 학폭 신고를 하고 싶다며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잠시 빼고 아이와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 너무너무 잘 지내는 친구들이었고, 그날 딱 하루 있었던 일이었어요. 게다가 아이는 창피한 마음에 “사 달라”거나 “돈을 빌려 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들이 알아서 나눠 먹었다면 더없이 예뻤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학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일과,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을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표의 오른쪽에 가깝다면, 학교나 상대 부모님과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표는 일반적 구분일 뿐, 실제 판단은 정황을 종합해야 하므로 애매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이런 편의점 사례에서 곧장 신고로 가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교육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이를 오히려 실제 피해자로 만드는 극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신고를 하면 그 친구들과는 사실상 거기서 끝입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우리 애랑은 놀지 말라”고 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게 결국 우리 아이에게 가장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아직 사회성을 배우는 단계예요. 조금 서운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지 않고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할 시기인데, 어른이 먼저 신고 버튼을 눌러 버리면 그 연습 기회를 빼앗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해 주실 일은 신고가 아니라 지도입니다. 아이에게 “다음엔 친구들한테 네 사정을 솔직히 말해 봐”, “캔디 같이 먹자고 해 보자”, “돈을 빌리면 나중에 꼭 갚으면 돼” 같은 관계 맺는 법을 알려 주시는 거죠. 제 경험상 균형 잡힌 개입이야말로 진짜로 자녀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앞 사례처럼 신고를 당한 아이라면 더더욱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학폭으로 신고당했으니 내가 친구를 괴롭힌 건가’ 하고 자신을 탓하기 쉽거든요. 그러니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분명하게, 여러 번 말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당부드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의사를 전할 일이 있으면 학교를 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둘째, 이번 신고로 인해 우리 아이가 거꾸로 맞신고나 무고를 당할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 사례에서도 저는 어머니께 “학교를 통해, 상대 쪽에 이 일로 또 신고하거나 무고하면 우리도 신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신고 자체를 말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면 가해든 피해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학폭이 아닌 일까지 신고로 가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만약 판단이 서지 않거나 상대방이 협박성 언동을 한다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