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억울한 학폭 조치 피하는 3단계와 결과 뒤집는 법

아이가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당해 머릿속이 하얘지셨다면, 우선 아래 다섯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전화 한 통은, 받는 순간 머릿속이 멈추게 만듭니다. 제게 연락 주시는 보호자분들도 대부분 그래요. 화만 내다가, 혹은 어쩔 줄 모르고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다음 주에 교육청 심의가 잡혔는데요” 하면서 뒤늦게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바로 그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차근차근 대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사실 확인이에요. 이때 학교 말도, 우리 아이 말도 100% 그대로 믿지 마시고 교차(크로스)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들은 내용을 종이에 시간순으로 다 적어 보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고 하는지 정리하다 보면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잡힙니다.

그렇게 정리한 뒤에는 방향이 갈립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맞고, 정말 조금이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선처를 받을 방법을 모색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그 방법은 상대방과의 합의가 될 수도, 진심을 담은 사과문일 수도 있고, 사안이 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전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다면, 이때는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즉시 모으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방향을 정하는 이 첫 단추가 이후 모든 절차를 좌우합니다.

방향을 잡으셨다면, 이제 실제로 손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억울한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 증거 수집이 핵심이에요. 목격자 확보부터 시작해서, SNS 대화 내용 캡처 등 가능한 증거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모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가 많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즉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증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집하는지는 요즘학폭 채널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쯤 되면 학교에서 본격적인 절차 안내가 시작됩니다.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해 주세요”, “전담 조사 면담은 언제입니다”, “전담기구가 언제 열립니다” 같은 연락이 오죠.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한 번 제출한 서류는 철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호자확인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는 그대로 심의에 올라가 심의위원들의 손에 전달됩니다. 되돌릴 수 없으니, 내용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셔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출 서류의 종류·기한은 학교와 교육지원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통지서와 담당자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앞 단계에서 정한 방향에 따라 합의금 지급이나 사과 등 구체적인 결정을 실행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 2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해, 사안에 따라서는 교육청 심의까지 가지 않고 학교 단계에서 봉사 등으로 마무리되거나 피해학생 측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머니, 이 사건이 교육청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말을 듣게 되시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학교폭력 심의뿐 아니라 경찰 조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집으로 날아온 출석 통지서를 들고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까지 모두 챙겨서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가장 마지막 시점이에요. 준비해야 할 것이 한꺼번에 몰리거든요.

이때는 심의에서 할 진술을 미리 한 번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심의장에 들어가면 긴장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하거나, 정작 중요한 사정은 빠뜨린 채 상대 학생을 비난만 하다 나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심의에서의 진술은 회의록으로 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당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 둔 증거도 빠짐없이 정리하고, 이 모든 내용을 담아 변호사 의견서를 완성하는 것이 마지막 준비입니다. 제가 스텝 1부터 3까지 순서대로 함께 준비한 학생들은, 적어도 억울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 가해 행위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이 먼저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3단계를,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와 억울한 경우로 나눠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두 경우 모두 첫 단계의 ‘사실 확인’은 똑같이 거쳐야 합니다. 갈리는 것은 그다음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초기에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의에 가서 아니라고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미 조치를 받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는 “정말 제가 안 그랬거든요” 하며 억울해하고, 보호자는 “그냥 애들 문제라 생각했다”며 후회하시죠. 이런 경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심의를 이미 받았고 조치 결정 통보서가 집으로 왔는데도 이 결과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에요. 이 절차를 검토하시려면 조치 결정 통보서와 심의 회의록 두 가지를 꼭 챙겨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알려져 있으나, 청구 기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보서를 받으신 즉시 전문가와 함께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필요

특히 우리 아이가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시간이 곧 증거이자 기한이거든요. 사건마다 집중해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