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합의금 3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Top 5)

“학교폭력합의금 3천만 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에서 합의는 일반 형사사건만큼이나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 판단하면 처분 수위는 물론 이후 분쟁까지 좌우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부모님들이 학교폭력 합의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에 답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가해학생은 합의서·처벌불원서 같은 선처 자료를 학교·학폭위·경찰·법원에 제출해 피해 회복과 화해의 측면에서 처분·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도 신속한 합의로 치료에 집중하고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용서를 받았음을 가해자가 알기에 추가 가해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다만 무조건 빠른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맞폭이거나 형사사건까지 얽힌 복잡한 사안에서는 합의 시점만큼 합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의 합의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치료비는 영수증으로 비교적 정확히 산정되지만, 위자료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금액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내 사안을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완료될 때까지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못 박기보다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주로 묻는 질문입니다. 합의를 안 하면 학폭위에서도, 소년사건에서도 불리합니다. 특히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로 경찰 조사와 재판을 피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없고,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아예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이런 기회를 모두 잃게 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민사소송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합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더 클 경우 합의가 유리합니다. 이 판단은 전문가도 어려운 영역이므로,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논의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합의가 절실하지만 결렬됐다면 그 외의 사정으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과와 노력,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 사정, 앞으로의 계획까지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를 원했으나 하지 못했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학을 예상했다가 교내봉사 징계만 나오자 이미 지급한 합의금 3천만 원이 아까워 돌려받겠다는 가해자, 500만 원에 합의했다가 나중에 더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무르려는 피해자 모두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간 뒤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무를 수 없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원만히 합의했다면 그 이후로는 분쟁을 만들지 말고, 대신 처음부터 합의 준비를 잘 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