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폭력 조치유보 후 고소로 강제추행 송치한 사례

“학폭위에서 조치유보 결정이 나왔는데, 이대로 사건이 끝나는 걸까요?” 학교폭력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일수록 조치유보 판단이 내려지기 쉽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실제로 조치유보 결정을 형사고소로 뒤집어, 가해학생을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 피해학생은 옆 반 남학생으로부터 복도에서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당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학교는 조사를 거쳐 사건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겼고, 피해학생 측은 엄정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치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큰 충격을 받고 곧바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유보 결정은 사실상 학교나 교육청이 판단을 미루고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에게 아무런 제재도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안은 단순 폭력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참고인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진술과 참고인 조사 요청 등이 누락된 채 심의가 진행되어, 피해학생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형사고소를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새롭게 정비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1. 사실관계의 명확화와 서면 정리 — 교육청 심의에서 생략된 피해사실을 행위 시간대, 반복 횟수, 신체 부위, 당시 감정 상태, 거부 의사 표현 방식까지 구조화해 진술서와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녹여냈습니다.
2. 참고인 조사 요청 — 학교에서 조사되지 않았거나 진술이 불명확했던 목격 학생들에 대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학교에서 진술을 회피했던 학생들도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솔직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학교와 수사기관 간 자료 연계 —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고, 생활기록부·상담기록 등 피해 경위와 심리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4. 심리적 안정과 절차 안내 — 처음 형사고소를 접해 위축된 피해학생이 불필요한 반복 진술을 피하면서도 진실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연습과 절차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피해학생의 진술과 제출 증거,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의 조치유보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판단을 미룬 것일 뿐이므로 이 시점에서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성범죄 사안은 학교의 신고만으로 수사기관이 즉시 개입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고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사실 정리·참고인 확보·CCTV 연계는 부모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사실이 명백함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치가 미뤄진 상태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