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 위험 신호와 처벌까지 변호사가 정리한 5가지

요즘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학교폭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바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집에서 TV를 보다가 유명 게이머가 사이버 도박 광고를 하는 걸 보고,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도박 노출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일상 가까이에 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는 휴대전화가 아예 없었고, 중학교 때 처음 쓴 휴대폰도 스마트폰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나 다름없습니다. 이걸로 게임도 하고 물건도 사고 결제까지 다 하잖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 학교폭력 사건에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범행 수단이 되거나, 증거를 수집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온라인 도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박은 형사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이고, 여기서 출발해 학폭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 도박이 어떻게 학폭과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부모님이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도박은 도박이고 학폭은 학폭 아닌가요?”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보면 이 둘은 생각보다 촘촘하게 얽혀 있어요.

먼저 흐름을 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청소년 도박 사범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그에 따라 학교폭력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인 필요: 영상에서는 “청소년 도박 사범의 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고, 그로 인한 학교폭력도 크게 늘고 있다”고 언급됩니다. 다만 정확한 통계 수치와 출처·연도는 별도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추세를 보여주는 참고치로 이해해 주세요.

핵심은 ‘돈’입니다. 도박에 배팅을 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메우기 위해 또래 친구나 후배를 대상으로 사기·협박·금품갈취·강요 등 여러 형태의 학폭 가해 행위가 나타나거든요. 처음에는 게임처럼 시작했다가, 잃은 돈을 메우려다 친구에게 손을 대는 식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다뤄 보면 가해 학생 한 명당 피해자가 정말 많고, 같은 학교가 아닌데도 도박 광고 채널인 SNS를 통해 다른 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접촉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의도 복잡해지고, 나중에 가해 학생 보호자분들이 합의를 진행하실 때도 꽤나 애를 먹으세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명, 여러 학교와 동시에 풀어야 하니까요.

여기서부터가 부모님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도박 관련 학폭은 학폭 조치로 끝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팅할 친구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받거나, 자기 SNS를 통해 도박 광고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학폭을 넘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예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그 밖의 추가 범행이 함께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대처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하게 보시면 된다고 설명드리곤 합니다. 범죄 조직의 윗선, 이른바 상선들은 해외에 있거나 잘 잡히지도 않는데, 결국 발각되는 건 학생들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해 줘야 하는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이번 일로 번 돈이 적다고 해서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입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도박의 경우 학폭 가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 조치와 형사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표를 보시면 같은 사건이라도 두 갈래의 책임이 동시에 걸린다는 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사안이 복잡하다면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도박에 빠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막막하시겠지만, 평소와 다른 몇 가지 신호를 눈여겨보시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의존도가 부쩍 높아졌다 — 잠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거나 밤늦게까지 화면을 들여다본다면 한 번 살펴보세요.
• 용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치품을 가지고 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 모르는 사람들과 텔레그램을 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유독 많이 이용한다.
• 가담 연령대를 보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고등학생이 많은 편이니, 이 시기 자녀일수록 더 신경 써 주세요.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너무 다그치기보다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이미 온라인 도박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분명히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도, 얽힌 피해자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