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 실형 피하고 벌금형 1000만원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납품처가 학교급식이라면 검찰과 법원은 훨씬 엄중하게 바라봅니다. “단순 실수였는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라는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어떤 방어 전략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는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제품에 ‘우리밀 15% 함유’라고 표시하고 납품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캐나다산·미국산 밀가루를 사용했음에도 ‘우리밀’, ‘국내산 마가린’, ‘국내산 식물성 크림’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였고, 납품처 대다수가 학교급식업체라는 점에서 사안은 더욱 중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총 판매금액은 약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마가린과 식물성 크림의 경우, 해외에서 팜유·야자유 등의 원료를 들여와 국내 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과 표시기준 해석의 불명확성 때문에 의뢰인은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 기준상 해외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수입산’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 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 공공 급식 대상 납품, 허위 표시 범위가 넓을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을 중대하게 평가했고, 당초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용 식품은 학생과 보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 유통망이므로, 허위표시로 그 신뢰가 훼손되었을 때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도 더욱 엄중하게 취급합니다. 단순 원산지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겹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병행하여 피고인을 조력했습니다.

① 의도적 기망행위가 아닌 점 소명

마가린·식물성 크림의 원산지 표시 기준에 대해 식약처의 유권해석이 혼란스러웠던 점, 실제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 중이던 현실 등을 근거로 ‘단순 오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한 태도를 바탕으로 고의성을 최소화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② 실무 책임자의 독단적 행위 주장

실제 제품 생산, 포장지 제작, 원재료 구입 등의 실무는 외부 직원이 전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납품·영업에 주력했음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포장 디자인 및 표시 기획을 실무자가 주도했고, 피고인이 내부 생산 흐름 전체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③ 반성문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가족·직원들의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④ 사회경제적 상황 고려 주장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자녀 세 명의 생계를 전담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실형 선고 시 가족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⑤ HACCP 인증 및 식품안전 이력 부각

피고인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제조공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년간 별다른 위반 없이 안전하게 급식 식품을 공급해온 이력을 성실성의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조력과 피고인의 반성, 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사 사안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와 비교할 때,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선처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직후 벌금을 자진 납부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빠른 납부로 이후 형 집행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식품 제조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위표시·성분 과장·원산지 위반 사안은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소한 실수라도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