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준 돈 돌려달라’ 소송, 증여일까 대여일까 (전부 승소 사례)

“연인일 때 보낸 돈, 헤어지고 나서 돌려 달라고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다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문제는 금액 자체보다 그 돈을 어떤 성격의 돈으로 보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최지연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실제 사건을 통해, 연인 간 금전 반환 소송에서 증여와 대여가 어떻게 갈리는지,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일 때 송금받은 약 1천만 원을 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보증금”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일부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한 대가”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외제차를 할부로 선물해 주자, 고마움을 느낀 원고가 자신의 퇴직금 약 1천만 원을 “고맙다, 선물이야. 계좌 확인해 봐”라고 말하며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답변서에서 이 돈은 아무런 조건 없이 준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송금 당시 다른 지인들도 함께 있었고, 원고가 “선물이야”라고 말하며 보낸 장면을 직접 목격했기에, 당시 사진과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소송 도중 주장을 바꿨습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차량 명의 이전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고, 명의를 이전받지 못했으니 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부담(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는 먼저 이 입증책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단순 증여라는 점을, 저희는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1. 송금 당시 원고가 “선물이야”라고 말한 사실을 여러 지인이 직접 목격하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2. 관계를 정리할 때 의뢰인이 차를 가져가라고 제안했지만, 원고는 남은 할부금이 부담된다며 스스로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명의 이전이 진짜 조건이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소송 직전 원고가 보낸 문자는 “약속을 어겼으니 돌려 달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드니까 퇴직금 좀 돌려주면 좋겠어”였습니다. 법적 권리가 아니라 호의로 돌려받기를 기대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연인 사이 금전 분쟁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입니다. 성격에 따라 반환 의무와 입증 책임이 달라집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부담부 증여를 입증하지 못했고, 제출된 여러 증거를 통해 이 돈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증여로 판단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판단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것이 승소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증거와 전략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