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부 패소한 태양광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 항소심서 전액 뒤집은 방법 (성공사례)

공사대금이나 분양대금을 정당하게 투입하고도 받지 못한 채,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며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1심의 결론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합의의 존재가 쟁점인 사건은, 당사자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합의의 실체를 밝혀내면 승패가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분쟁을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은 사례를 통해, 역전 승소의 열쇠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검토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사실심입니다.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새로 발굴하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하면, 결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분양대금 분쟁에서 1심 패소의 원인은 대개 ‘증거 부족’이지 ‘주장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계약의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설명하느냐가 항소심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공사나 분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과 달리 작업 범위나 규모가 늘어나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그 증액 합의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채 말로만 오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음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합의의 존재 — 당사자들이 증액에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 산정 방식 — 늘어난 부분의 대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계약 구조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 이행의 정황 — 상대방이 늘어난 결과물을 이의 없이 받아 사용해 왔다면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해 분양하는 회사로, 상대방 회사와 발전소를 완공해 넘겨주는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한 발전설비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설치용량 단위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설치용량이 당초 계약보다 늘어났고, 의뢰인은 늘어난 용량에 맞춰 추가 비용을 투입해 발전소를 완공한 뒤 인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증가된 용량의 발전소를 아무 이의 없이 넘겨받아 전력을 팔며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늘어난 용량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분양잔대금 약 1억 8천만 원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지급을 거절했고 오히려 진입로 부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했습니다.

1심은 증액 변경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완공 이후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증량된 용량이 기재돼 있었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용 형식 문서로 치부됐고, 합의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서류상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기 위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나눈 대화 속에서 합의의 실체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 통화 녹취 확보 — 상대방 담당자가 늘어난 설치용량을 전제로 대화한 정황, 정산 시점을 묻는 의뢰인에게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정황, 증액된 대금 규모에 수긍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 계약의 경제적 실질 재구성 — 계약서가 용량 단위당 단가로 분양가를 정한 점, 상대방이 증량된 발전소를 이의 없이 인도받아 운영한 점, 의뢰인이 손해를 감수하며 스스로 용량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종합해 증액 합의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 반소 방어 — 진입로 부지 소유권 이전의무는 더 넓은 다른 토지를 상대방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합의로 사실상 이행에 갈음되었고, 상대방이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채무불이행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치용량을 늘리고 그에 따라 분양대금도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통화 녹취에 나타난 대화, 증량된 발전소를 이의 없이 인도받아 운영한 사정, 용량을 기준으로 단가를 정한 계약 구조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변경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 분양잔대금 약 1억 8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상대방의 반소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전부 패소로 끝났던 1심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혀, 원금 전액 인정과 반소 방어라는 완전한 역전 승소를 이뤄낸 것입니다.

계약서에 남지 않은 합의라도 대화와 계약의 실질로 입증할 수 있으며, 1심 패소도 증거를 새로 발굴하면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분양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예상치 못한 1심 패소로 항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