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상간소송, 항소심서 위자료 2천만 원으로 뒤집은 사례

“상대가 배우자 있는 걸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상간 소송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입니다.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최지연 변호사가 1심 패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실제 사건을 통해, 상대의 거짓말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상간녀)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그 말을 믿고 처음에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약속과 달리 이후에도 계속 남편에게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한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의뢰인의 청구는 기각되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패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함 속에 잠 못 이루던 의뢰인은 결국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피고가 정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피고의 거짓말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돌파구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원고 배우자(남편)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통화 녹음 파일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피고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녹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900일이 넘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피고가 의뢰인을 “집에 있는 여자”, “그 여자”라고 지칭하며 배우자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가 질투심을 드러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피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 전략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습니다. 하나는 “나도 속았다”는 피해자 코스프레, 다른 하나는 “원고가 불법으로 녹음을 얻었고 나를 스토킹·협박했다”며 원고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물타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녹음은 대화 당사자인 남편이 직접 제공한 것이어서 불법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최지연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반박하며, 재판부가 오로지 핵심 쟁점 —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 — 에만 집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는 먼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과 고통을 담은 탄원서를 첨부해 재판부를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바로 다음 날,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최종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였습니다. 1심 패소를 완전히 뒤집은 승소였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첫째, 결정적 증거의 힘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1심 결과나 500만 원 화해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2천만 원 승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증거와 전략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