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대여금·리스료 2천만 원 청구, 600만 원 조정으로 방어한 사례

돈을 빌린 사실이 일부 있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린 금액을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저런 명목을 얹어 몇 배의 금액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이럴 때는 겁을 먹고 전부 떠안을 필요도, 인정할 부분까지 무작정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이고 어디부터가 근거 없는 청구인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여금 방어의 핵심인 입증책임과, 오토바이 리스료 청구를 걷어내 부담을 크게 줄인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분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청구 항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미 빌린 것이 분명한 원금과, 근거가 불분명한 추가 명목을 나누어야 대응 전략이 서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무리하게 다투지 않되, 근거가 약한 청구는 그 취약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특히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 내세운다면, 그 부분이 방어의 핵심 지점이 됩니다.

어떤 계약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이러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정의 존재와 구체적 내용은 이를 근거로 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하면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그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서·명세의 부재 — 서면 근거 없이 구두 약정만 있다면 증명력이 약합니다.
• 정황의 한계 — “다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직접 증명하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한 배달대행 플랫폼의 지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상대방은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지사 운영 중 빌린 대여금과, 회사 소유 오토바이 2대에 대한 리스료 등을 합쳐 거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여금 잔액 약 400만 원은 의뢰인도 다투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상대방은 여기에 오토바이 2대의 미납 리스료 명목으로 훨씬 큰 금액을 얹었습니다. 1심에서는 다툼 없는 대여금 부분만 일부 인정됐고,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청구액만 약 2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토바이 2대에 대한 1년치 리스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다투는 부분과 다투지 않는 부분을 분명히 갈라 대응했습니다.

• 인정 범위 확정 — 대여금 잔액은 무리하게 다투지 않아 쟁점을 리스료로 집중시켰습니다.
• 약정 부존재 부각 —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사용한 기간만큼만 그때그때 사용료를 냈을 뿐, 1년치 리스대금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상대 근거 반박 —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하고 보험까지 들어줬다”, “다른 지사도 같은 방식이었다”는 주장은 회사의 사업상 판단이거나 타인의 사정일 뿐, 이 사건 약정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방 청구의 취약한 부분을 하나하나 드러내, 항소심에서 거액의 청구를 그대로 관철하기 어려운 국면을 만들고 유리한 조정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지급할 금액을 합계 600만 원으로 정하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 금액에는 1심에서 이미 인정된 대여금이 포함돼 있어, 다툼의 중심이던 거액의 오토바이 리스료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조정으로 1심 판결은 실효됐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부풀린 금액에 겁먹어 전부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청구 항목을 성격별로 나누고 상대 주장의 증명이 부족한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