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이슈로 보는 학폭신고 늦어지는 이유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왜 아이는 곧바로 말하지 못했을까요?” 최근 한 배우의 학교폭력 의혹과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고가 보도되면서, 학폭 신고 시점과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범위와, 피해자가 신고를 미루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보호자가 살펴야 할 징후를 정리했습니다.

한 배우를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이 방송을 통해 제기되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이 사안에서 제기된 청구 항목은 정신적 고통, 국제적 명예훼손, 무고에 따른 형사절차상 피해, 사회적 생활권 침해 등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그 자체뿐 아니라 후속 사건으로 발생한 직접·간접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배상받겠다는 접근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치료비 같은 직접 손해를 넘어 정신적·사회적 피해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만나보면 신고가 늦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 보복에 대한 두려움 — 신고 후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 일상화된 피해 —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 상황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 무력감 —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 학교의 소극적 대응 — 교사가 목격해도 “싸우지 마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상담 결과지를 보면 무기력감, 우울감, 학습 의욕 상실, 대인관계 회피 같은 증상이 대부분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졸업 때까지 참거나 전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의 신고만 기다려서는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보호자가 다음 징후를 세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 신체적 징후 — 설명할 수 없는 상처·멍, 찢어진 옷이나 부서진 학용품, 갑작스러운 식욕 변화.
• 행동 변화 —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해하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즉시 응답하려는 강박, 등교 거부, 성격 변화.

가해 학생이 연락했을 때 빨리 답하지 않으면 더 괴롭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휴대폰을 한시도 떼어놓지 못하게 됩니다. 목격 학생이 있어도 돕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교 설문조사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 신고를 통한 참고인 조사, 메시지·통화 녹음·상처 사진 등 증거 수집, 전문가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부모라 학교에서 귀찮아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예민하기만 한 사람들은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