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변호사 믿고 가만히 있으면 소년원 갑니다? 분류심사원 끌려간 아이 구하는 법

자녀가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접견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보호소년 아버지와 나눈 첫 통화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이가 이미 심사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체로 보조인, 즉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건에서 이런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사선 변호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소년사건의 기본적인 절차를 전혀 모르셨고,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접견으로 아이를 먼저 만나 보니, 아이 역시 아무런 준비 없이 심사원에 끌려와 그냥 가만히 있었던 상태였어요. 보호자에게 들은 사건 경위는 이랬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소년재판은 굳이 변호사가 안 가도 되는데, 일단 제가 가 드릴게요” 정도의 통화만 남기고, 심리기일에 갑자기 아이가 아무 준비 없이 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심사원에 들어간 지 3주가 넘도록 접견조차 한 번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확인 필요: 보호자 진술에 과장이 섞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저로서는 그 진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되는 소년사건이 위험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행 사실이 중대하고 심각하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문제는 ‘위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아무도 미리 몰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도 아이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일단 심사원에 들어가면 쉽게 말해 ‘갇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교육을 받든, 치료를 받든, 합의 과정에서 아이가 직접 대면 사과를 하든, 이 모든 준비는 갇히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판사님께 보여드릴 양형(선처) 자료를 심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간 뒤에는 외부에서 자료를 만들고 합의를 진행하는 일이 훨씬 제약을 받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정말 ‘최소한’입니다. 이것조차 챙기지 못하면, 아이는 무방비 상태로 재판을 맞게 됩니다.

소년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는 사건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쓰지요. 그런데 같은 반성문이라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써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반성문처럼 공통적인 것 외에도, 어떤 사건에는 선교육 이수가 필요하고 어떤 사건에는 합의서가 핵심이 됩니다. 각각의 자료가 가지는 비중도 제각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실제 사례에서 제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6~7개월이 지나 재판이 열렸는데, 그 사이에 제출된 자료가 대충 쓴 반성문 딸랑 한 장이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았는데도 말이에요.

아래 표로 ‘공통 자료’와 ‘사건별 특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반성문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건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가려내고, 그 무게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소년사건에 휘말리면, 부모님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먼저 소년사건의 절차를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것 외에 우리 사건만의 특징적인 자료를 미리미리 챙기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역할 분담입니다. 아이가 할 몫과 보호자가 할 몫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이나 상담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가족 상담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셔야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사건에 맞게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사건에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4주, 5주 정도 위탁될 확률이 크다고 판단되면, 앞선 사례처럼 그냥 가만히 심리기일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단계로 나눠서 아이와 함께 준비하셔야 해요.

1. 입소 전: 양형 자료 준비, 대면 사과, 필요한 교육 이수 등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마무리합니다.
2. 심사원 생활 중: 생활 태도를 성실히 하고, 접견을 통해 아이의 상태와 준비를 점검합니다.
3. 심사원 이후: 분류심사 결과가 반영되는 두 번째 심리기일을 대비해 추가 자료와 진술을 정돈합니다.

이렇게 단계마다 나눠 준비하면, 아이가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만큼은 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가만히 두면 아이도 고생만 하다 소년원에 가게 되고, 보호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만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