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CCTV, 학교폭력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학폭 전문 변호사가 짚는 3가지 쟁점

교실에도 CCTV를 달자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바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얼마 전 한 기사를 보다가 눈길이 멈췄습니다. 광주시의 한 의원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학폭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솔직히 첫 느낌은 ‘반갑다’였습니다. CCTV가 있으면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나 절도, 폭력 같은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 시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괜찮은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곱씹을수록, 이 논의의 진짜 핵심은 ‘CCTV를 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어떤 범위까지 설치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확인 필요: 위 조례안의 정확한 명칭과 발의 시점, 구체적 설치 범위는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광주시의회 공개 자료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운동장이나 복도에 CCTV를 다는 것과, 교실 안 사각지대까지 카메라를 두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증거를 다루는 입장에서 CCTV가 왜 반가운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폭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 학생의 진술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반 전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면, 목격한 친구들이 전부 등을 돌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남은 진술이 오히려 가해 학생에게만 유리하게 흐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진행도 어렵고, 솔직히 변호사인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CCTV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 사실관계가 명확해집니다. 변호사로서는 참 좋죠. 진술이 엇갈릴 때 객관적인 영상 한 장면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여기에 외부인 침입이나 절도, 폭력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시설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더해지면, 증거와 안전 두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다 보면, 결정적인 한 장면이 없어서 안타까웠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피해 학생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진술뿐이면 심의나 절차에서 다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교실 한쪽의 카메라 한 대가 남긴 영상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반갑다’고 말한 건 어디까지나 증거 수집의 관점에서입니다. 같은 CCTV라도 ‘증거로서의 가치’와 ‘예방 도구로서의 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서, 이 점은 잠시 뒤 예방 효과를 이야기할 때 다시 짚겠습니다.

자, 이제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복도가 아니라 교실 안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도 그 존재를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생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창 예민한 10대 학생들, 그리고 매 수업을 그 안에서 진행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과 생활의 공간이 곧 촬영의 공간이 되는 셈이니까요.

또 하나,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주시 조례처럼 지자체와 교육청 단위로 도입을 추진하면, 결국 각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CCTV가 설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지역 아이는 교실 전체가 촬영되고, 어느 지역 아이는 복도까지만 촬영되는 식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설치 위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교실 내부까지 들어갈수록 증거 측면의 이득은 커지지만 그만큼 사생활과 형평성이라는 무게도 함께 커집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을 솔직히 나눠 볼게요. 바로 ‘증거 수집’과 ‘예방’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저는 소년 사건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CCTV가 얼마나 유용한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학폭 예방’이라는 관점으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이미 CCTV가 정말 많거든요. 길에 잠깐만 나가 봐도 카메라를 여러 대 셀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CCTV가 달린다고 해서 학폭 예방이라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해 줄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사실 CCTV는 ‘설치만 하면 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쉬운 길로만 가는 것이 정답인가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이 CCTV든 다른 방법이든 안전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정이 ‘쉬워서’가 아니라 ‘효과가 있어서’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장 우리 아이 일이 벌어졌는데 교실에 CCTV가 없다면, 보호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CCTV에만 기대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목격 학생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번복되기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돌림 상황에서는 친구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나 SNS 대화, 통화 녹취 같은 디지털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캡처본만 남기기보다 출처와 날짜가 확인되도록 정리해 두세요.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 것이 적법하고 유효한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방법과 적법성(예: 녹음·촬영의 허용 범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CCTV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평소에 기록을 남기고 자료를 보존하는 습관이,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를 메워 주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