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장몰래 개인회생 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이나 가족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요? 회사에서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배우자나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가족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비밀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주의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되는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사내 이미지도 신경 쓰이고, 알게 모르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원이 회사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통보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법원에 채권자로 등재된 사람에게는 통지가 갑니다. 만약 회사에서 돈을 빌려 회사가 채권자인 상황이라면, 회사도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에 개인회생 관련 연락이 갈 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원에 내는 서류 중에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내역서, 급여내역서처럼 회사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평소에도 대출·이직 등 여러 이유로 얼마든지 요청하는 것들이라, 서류 발급 요청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로 의심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은 채권자가 회사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채권자의 연락을 계속 피하면, 채권자는 나를 찾기 위해 회사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처음부터 회사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아무개 채권자인데 돈을 안 갚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으면, 화가 난 채권자가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성 압박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분들께 채권자 전화가 오면 무작정 피하지 말고 최대한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연락만 유지돼도 대부분의 채권자는 회사에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회사에 알려 곤란하게 만든다면, 그 행동 자체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오히려 법적으로 맞대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 전 독촉을 공식적으로 막으려면 개인회생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면서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도 멈춰, 급여 압류 같은 빚 독촉이 사라집니다.

가족은 어떨까요? 이 역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자료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사건 내용에 따라 배우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자료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자동차가 모두 배우자 명의인데 빚은 채무자 쪽에만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통장 내역이나 재산 내역을 요구합니다. 이런 자료는 대부분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위임을 받아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배우자에게 회생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배우자 재산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도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알릴 수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못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료 협조가 어려운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해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서류를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배우자에게 따로 통보하지도 않기 때문에, 배우자 모르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배우자의 협조가 어려운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건마다 소명 방법이 다르므로, 도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