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합의 타이밍·합의서까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전화 상담을 받다 보면 보호자분들께서 “상대방이 합의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라고 다짜고짜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마음이 급하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학폭에서 말하는 ‘합의’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가면 판단이 훨씬 수월해져요.

학교폭력에서 합의라는 말은 한 가지 의미만 갖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렇게 여러 층위를 가지거든요.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는 것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금전, 즉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것
• 피해학생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얼마”라는 질문 하나로만 접근하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쉬워요. 합의는 결국 두 아이와 두 가정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뿐 아니라 여러 형사사건을 진행해 왔는데, 그 안에서 합의는 정말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부분입니다. 물론 합의 금액, 그 액수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하지만 제 경험상 합의를 도출해 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양측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요.

왜 타이밍이 먼저일까요. 보통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은 내 자녀가 이야기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알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건 초기에 감정만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리가 마련되면 상대방의 의중도 한번 파악해 보고, 상대방 말도 좀 들어본 다음에 합의를 할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강력한 의지나 단호한 의사 표시가 필요할 때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은 상대의 진심과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한 뒤에 내려도 충분합니다.

학폭이 신고되면 학교와 교육청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요. 또 학교·교육청과 상관없이, 행정청과는 별개로 당사자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는 자리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인 필요: 교육청 분쟁조정 제도는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측의 요청으로 개시되지만, 아직까지 아주 활발하게 이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다룰 때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견해이며, 개별 사안마다 적합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표에서 보시듯 합의의 문은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현재 입장과 상관없이,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여러 단계의 합의 기회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부가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그건 상황을 확인한 뒤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합의를 ‘어떻게’ 시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는 긴급조치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지 마라”라는 지도를 학교에서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사과하려다가도, 자칫하면 2차 가해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섣불리 시도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변호사 같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2차 피해나 기타 잡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2. 그게 어렵다면 학교 선생님 등의 도움을 구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학생 측에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실질적인 화해가 수반되는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부모님들이 지치셔서 “그냥 100만 원 드릴게요, 합의해 주세요” 하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심의나 다른 절차에서 선처를 받는 것만큼, 피해학생이 회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아이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피해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건, 사과를 받거나 용서를 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피해학생의 마음이라는 점이에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언을 하나 드리면, 상대방(가해학생)이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힐 의사로 합의에 접근하게 되면, 결국 학생도 보호자도 이 사건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합의는 상대를 벌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합의는 한 번 이뤄지면 학폭 심의·형사·민사 여러 곳에 동시에 영향이 갑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합의 금액은 얼마가 적절한지는 실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따로 상세히 다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건에 맞는 합의서 문구와 액수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