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퇴학시킬 수 있을까요? 10개월 학폭, 가장 강한 처분 받아낸 실제 사례

“가해자를 퇴학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절했던 학교폭력 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풀어 갔는지 먼저 다섯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진행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오랜 시간 힘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종결된 지 꽤 됐는데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이에요.

피해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3월 첫째·둘째 주에는 잘 지냈는데, 3월 말쯤부터 가해학생이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쉬는 시간에 주먹으로 등이나 어깨를 치거나, 화장실에서 발을 밟고 도망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랬다고 해요. 아이는 “이런 걸 가지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것 같아서” 혼자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데서도 심한 욕을 하고, 특히 부모님(엄마)에 대한 욕을 학교에서도, 같이 게임할 때도, 메신저로도 계속했어요.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화도 냈지만, 가해학생은 비웃고 오히려 더 때렸습니다. “학폭 신고하든지 아니면 그냥 죽든지”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일기에 “죽고 싶다”고 여러 번 적었고, 그걸 보호자가 보시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상담 오셨을 때 학생은 오지 못하고 보호자분들만 오셨어요. 저는 보통 학생과 직접 상담하는 편인데, 피해학생은 학폭 트라우마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보호자분들은 거의 한 시간 내내 겨우겨우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가 제 눈앞에서 없어지면 좋겠다”며 간절하게 가해학생의 퇴학을 원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간 순서대로 발생한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폭력은 약 10개월간 등교하는 날마다 거의 매일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의 양 자체가 상당했어요. 장소나 폭행 형태를 피해학생이 전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 일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피해학생이 써 둔 일기와, 얼마 전부터 시작한 상담 일지를 시작점으로 삼아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함께 확인했는데요. 아이가 메모장과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창을 이용해 피해 사실을 일부 적어 둔 것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캡처나 정식 증거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때그때 남겨 둔 기록은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그다음은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해가 깔끔하게 캡처로 남아 있지는 않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이 게임을 하던 중에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캡처해 두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게임을 했던 친구들에게 사실 확인을 받았고, 피해를 인지했을 때부터 다닌 심리센터의 의견서도 확보했습니다. 캡처가 없다고 입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진술과 전문기관 자료로 메워 나가는 거예요.

또 학교에는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반은 물론 옆 반 친구들까지 포함해 가해행위 전반을 확인했어요. 이 사건처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가해가 있었다면, 같은 반에서 함께 생활한 친구들이 전혀 모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설문조사지를 직접 작성했는데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같은 기초 질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확인된 피해 사실을 시간·장소로 구분해 설문 항목에 넣는 것입니다. 덕분에 꽤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학폭 증거는 한 종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직접증거와 이를 받쳐 주는 보강증거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보여드릴게요.

표에서 보시듯, 캡처 같은 직접증거가 부족해도 실태조사와 친구 진술 같은 보강증거를 쌓으면 사실관계가 단단해집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모을 수 있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증거가 모이면, 이제 심의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남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행위가 수백 건에 해당할 만큼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의 전에 의견서와 범죄목록까지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백 건을 줄글로만 늘어놓으면 위원들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록으로 구조화한 거죠. 심의 당일에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진술드려 핵심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에는 차마 다 적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의 현재 상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심의위원들께 비공개를 요청드리면서 구두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대응한 결과, 가해학생은 18점, 즉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인 필요: 위 ’18점=퇴학’은 이 사건의 판정 결과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으로, 조치별 점수 기준은 사안·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학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이 당시 중학생이었다는 점이에요.

중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처분인 전학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가해학생이 다시는 피해학생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접촉금지 조치를 함께 병행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도 상당히 많이 부과됐습니다.

물론 가해학생이 조치를 받는다고 해서 피해학생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그동안 다친 마음을 치료받으며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가해학생이 중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보호자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 결과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사안은 가해학생이 고등학생이었다면 퇴학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이렇게 심각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급하게 심의에 나가지 마시고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