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 전 꼭 물어야 할 5가지,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합의 문제로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먼저 정리해 두세요.

합의는 학교폭력 사건뿐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다던데 정말 그러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로는 ‘예스’입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처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학교, 교육청, 학폭위, 경찰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 회복과 화해의 측면이 인정되면서 처분과 징계가 감경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금전적인 부담도 덜 수 있어요. 또 가해자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복이나 가해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줄어드는 편입니다.

다만 무조건 빠른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학교폭력 사안은 워낙 다양하고, 마약 사건처럼 복잡하거나 형사 사건까지 얽힌 경우에는 합의의 시점만큼 ‘합의의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사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서두른 합의는 오히려 후회를 남길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합의금 액수예요. “얼마를 불러야 하나, 얼마를 줘야 하나” 양쪽 모두 막막해하시는 부분이죠. 합의금은 크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치료비는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이 됩니다. 반면 위자료는 그 금액의 범위 차이가 워낙 커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언제 합의를 했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안이라도 합의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두 항목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표에서 보시듯, 합의금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액을 미리 못 박아 두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 두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편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안전해요. 합의는 완료될 때까지 언제든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내 사안을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범위를 잡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질문은 주로 가해학생 측에서 많이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합의를 안 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합의 여부를 보고, 소년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형사 고소 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합의로 경찰 조사도 안 받고 법원 재판도 안 받게 된다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없겠죠. 또 합의를 하면 학폭위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런 기회들을 잃게 되는 것이니, 가해학생 측에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피해학생 측은 어떨까요? 피해학생 측은 합의 금액이나 합의 사항이, 민사소송 같은 절차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합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클 때는 당연히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정말 어렵죠. 노력해도 끝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양측이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합의가 더 절실한 가해학생 측은, 합의가 안 됐더라도 그 외의 사정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노력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두 상세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아요.

반면 피해학생 측은 가해자보다 절박함이 덜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고 해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부분을 위자받을 수 있고, 엄벌탄원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 형사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질문인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가해학생 측 사례를 볼게요. 자기 아이가 전학을 갈 줄 알았는데, 막상 학기를 보니 교내봉사 징계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급한 합의금 3천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합의금을 돌려받고 싶어 소송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다 받아간 뒤에 이러시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도 마찬가지예요. 500만 원에 합의해 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었다더라, 아깝다 하시며 번복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결국 ‘낙장불입’입니다.

확인 필요: 다만 합의의 취소·무효 가능 여부는 착오나 사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원만히 이뤄진 일반적인 합의는 사후 번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두 사람 사이에서 원만히 합의를 했다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런 후회를 안 하시려면, 처음부터 합의 준비를 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