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피해학생의 똑똑한 대응법

학폭위가 끝나고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면, 피해학생 보호자는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조치를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는 연락을 교육청으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피해학생 측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피해학생 하은이(가명)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서진이(가명)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서진이가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쟤랑 놀지 말자, 우리 무리에서 빼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하은이는 친구 무리 전체로부터 배제됐습니다. 결석이 잦아지고 학교 행사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으며, 길에서 가해학생을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폭위는 서진이에게 4호 사회봉사와 교육을 부과했습니다. 하은이 측은 조치가 다소 가볍다고 느꼈지만, 아이가 절차에 매여 있기보다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학생이 사회봉사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도록 집행정지까지 신청한 것입니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가해학생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돼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참가를 신청하고, 왜 가해학생의 조치를 예정대로 이행해야 하는지 의견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해학생이 주장하는 ‘중대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조치를 이행하기 싫다거나 가해자로 인정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손해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지,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피해학생 보호의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라고만 쓰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학폭 이후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결석·조퇴가 얼마나 늘었는지, 교우관계와 학교 행사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 현재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심의위원회 이후에 생긴 행동도 제출합니다. 가해학생이 심의 다음 날부터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도와준 목격 학생에게 보복성 행동을 했다면, 이는 별도의 학폭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 즉시 알리고 추가 신고·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단서·진료확인서, 위클래스 등 상담 기록, 결석·조퇴·보건실 이용 내역, 담임·상담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목격 학생 진술서, 가해학생의 심의 이후 발언에 관한 진술서, 추가 신고·학교 면담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집행정지는 임시 절차라는 것입니다. 집행정지가 기각돼도 행정심판 본안은 계속 진행되고, 인용되더라도 조치가 최종 취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행정지 의견서만 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본안에서도 참가인으로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왜 학폭에 해당하는지, 가해학생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왜 정당한지를 담은 의견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하은이 측도 이렇게 심판 참가로 적극 대응해, 조치가 유지되도록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