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증거, 녹음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가 알려주는 증거 수집 5가지

학폭 증거가 없어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불거질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녹음 파일입니다. 가해자가 학교폭력을 부인하거나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결국 이 녹취된 내용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폭 증거를 모을 때 녹음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갈 점이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확보되는 녹음 파일 대부분은 학폭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폭이 있은 이후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녹음한 자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 “그때 못 찍었으니 끝났다”고 미리 단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녹음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제 진행했던 사건과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막상 녹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녹음 과정에서 혹시 모를 법적 처벌 위험은 어떻게 피하는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타이밍’과 ‘대상’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학생과 보호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처음 한두 번 피해를 입었을 때는 녹음을 한다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학폭을 당하는 순간에 그걸 예상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 “왜 그때 녹음을 못 했을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학폭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다음에 같은 가해 행위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 이제는 녹음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1학년 후배에게 금전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때도 같은 가해자에게 돈을 뺏긴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을 다뤄 보면, 금전 갈취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다음에도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이 생기면 꼭 녹음기를 켜 두라고,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몇 번 더 똑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피해학생이 안내해 드린 대로 녹음을 잘해서 학폭 발생 현장의 내용, 특히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하는 말이 그대로 녹음됐다는 점입니다. 가해학생은 심의에 와서 “그런 일 없었다, 증거 있냐”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저희가 사전에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모두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인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잘 마무리됐어요. 피해학생은 보호 조치를 충분히 받았고, 가해학생은 서면 사과, 접촉 금지, 출석 정지, 그리고 특별 교육 이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학폭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항상 녹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이고, 늘 녹음기를 켜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학폭이 발생한 이후에 가해학생이나 목격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을 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다가가 “예전에 있었던 그 일” 이야기를 꺼내며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심적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또 다른 학폭이 발생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해학생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목격학생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마음의 부담도 덜하고, 위험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목격학생에게 물을 때도 ‘어떻게’ 묻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짚어 드릴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격학생에게 녹음을 받아 오시는데, 그 방식 때문에 정작 증거로 쓰기 어려워지는 경우예요.

흔한 실수는 이렇습니다. 피해학생이 친구 B에게 먼저 “나 가해학생 A한테 맞았어”라고 이야기를 해 둡니다. 그러고 나중에 그 친구 B에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맞지?” 혹은 “그때 나한테 들은 얘기 다시 좀 해 줘”라고 해서 녹음을 받아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들은 사람이 그대로 다시 말하는 것이라, 효과적인 증언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심의위원이나 행정심판 위원들도 이런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잘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진술은 무엇일까요.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가장 좋은 것은 목격학생이 학폭 상황을 직접 본 그대로 말해 주는 진술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시 말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목격학생을 확보하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피해학생 진술만 있던 상황에 객관적인 보강이 훨씬 많이 되거든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맞는 걸, 제가 학교폭력 당하는 걸 본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렸거든요.”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도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직접 목격자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학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녹음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단서라도 모이면 나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은 ‘언제, 누구에게’ 녹음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렇다면 막상 어떤 내용을 녹음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녹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처벌 위험은 어떻게 피하는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자세히 나눠 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 급하거나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개별 상담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