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증거 수집, 목격자가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녹취·증언으로 입증한 실제 사례

현장을 본 사람이 없어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맞는 거 본 애가 없어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표정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이대로 묻히는 거 아닐까’ 하는 막막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성폭력처럼 단둘이 있을 때 벌어지는 사안은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없다 =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없더라도, 그 일이 있었을 법한 ‘주변 정황’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럿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 그 무렵 피해학생의 상태가 어땠는지, 몸에 상처가 있었는지 같은 조각들이죠. 이런 증언들이 모이면 피해학생 본인의 진술이 훨씬 더 믿을 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니,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상담으로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A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B가 약 3개월 정도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남학생 B가 A를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주변에 인기척이 들리자 그제야 남학생이 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피해학생은 너무 놀라고 무섭고 수치스러워서, 몇 달 동안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못한 채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페이스북에서 남학생의 지인이 ‘A랑 사귀면서 할 건 다 했다더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린 것을 우연히 보게 됐고,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 그제야 부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됐고,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학교 조사뿐 아니라 경찰 수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B는 “우리가 사귀는 중에 합의된 행위였다”며 가해 행위를 계속 부인했어요. 게다가 경찰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정작 학폭 심의 때는 피해학생이 내세울 수 있는 자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한 일이 바로 참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녹음해 녹취록으로 만들어 심의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가해학생의 처벌이 인정됐고, 그 근거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져,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어느 정도 위안을 받으시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증거로 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여학생 A와 남학생 B가 실제로 교제했고, 사건 무렵 헤어진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언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사귀는 중 합의된 행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미 헤어진 사이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질문을 만들어, 여학생과 같은 반 친구 그리고 학원 친구들에게 답을 듣고 녹취했습니다. 실제로 나온 증언들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A랑 B, 여름방학 전에 헤어져서 울고 막 그랬어요.”

“B가 A한테 카카오톡으로 ‘할 말이 있다, 좀 만나자’고 한 걸 A가 저한테 보여줬어요.”

“A가 B랑 헤어져서 우울해 가지고 학원을 한동안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증언들은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 그리고 헤어진 경위와 사건 당일 만나게 된 정황 등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녹취록 중에서도 이렇게 강조할 만한 내용들을 따로 의견서로 정리해, 심의위원들이 이 사건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번째는 상해, 즉 다친 부분을 입증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례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지점이에요.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걸 화장으로 가리려고 아는 언니에게 비비크림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당시 사실관계를 물었고, 이런 증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원래 화장을 안 하려고 하는 애인데, 저한테 비비크림을 며칠만 빌려 쓸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입술이랑 볼 쪽이 긁혔다고 하면서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했고, 비비크림 돌려줄 때 제가 상처를 직접 봤어요. 나중에 돌려달라고 카카오톡 보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증거가 되나’ 싶을 만큼 사소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는 위원들이 이 부분을 다시 물어보실 만큼 중요한 자료로 쓰였습니다.

피해학생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진료 내역이나 진단서 같은 입증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해를 입증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본인의 진술 + 상처가 있던 부위 + 참고인들의 증언이 다 더해지면서, 상해 부분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진단서가 없어도 길이 아예 막히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냥 “뭐 본 거 없어?”라고 막연히 물은 게 아니라, 무엇을 입증할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질문을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증언을 받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먼저 잘 파악하고,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본 다음에 질문을 준비해서 진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정작 필요한 답은 못 얻고 시간만 흘러가기 쉽습니다.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에서 보시듯, 정황 증거는 하나하나는 약해 보여도 여러 조각을 모아 피해 진술과 맞물리면 충분히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증언은 녹취록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강조할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합법적인 녹음 범위인지는 별도로 짚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허소현 변호사는 영상에서 이 내용을 다음 편에서 다루겠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녹음의 합법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 반드시 개별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