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으로 ‘조치 없음’이 학교폭력으로 뒤집힌 이유 (운동선수 학폭, 박준현 사례로 본 5가지)

박준현 선수 사례로 화제가 된 ‘조치 없음 번복’, 바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학폭 사건에서 ‘조치 없음’이라는 통보서를 받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아이는 가해자가 아닌 게 확정됐다”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실무에서, 이 ‘조치 없음’이 생각보다 단단한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봅니다.

먼저 절차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에서 일반적인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피해·가해 학생을 조사하고, 전담 조사관이 나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학폭 여부와 조치를 심의하죠. 박준현 학생 사안에서는 같은 야구부 소속 피해학생이 박준현 학생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학폭 신고를 했고, 심의 결과 “박준현 학생은 가해학생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보아 조치 결정 통보서에 ‘조치 없음’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설명의 편의상 가해·피해 학생으로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조치 없음’은 학교폭력이 아닐 때만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때, 즉 가해학생 주장과 피해학생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데 이를 가릴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조치 없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확인 필요: 박준현 학생 사안에서 정확히 어떤 사정과 증거로 조치 없음이 나왔는지는, 심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은 통보서와 자료를 직접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 없음’이 어떻게 학교폭력으로 뒤집혔을까요? 핵심은 피해학생 측이 선택한 불복 절차, 바로 행정심판에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조치 결정 통보서가 온 뒤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사안도 그 기한 안에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정심판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피해학생 측은 “박준현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심의가 잘못됐으니 다시 심사·심의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했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행정심판 제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구 기한·관할 등 세부 요건은 통보서와 담당 교육지원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보면, “조치 없음은 잘못됐다, 이건 학교폭력이 맞으니 1호 서면 사과를 이행하라”로 변경됐습니다. “1호 정도면 9호까지 있는 조치 중에 가벼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건 형사로 치면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것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학폭이 아니라던 결론이 학폭이 맞다는 결론으로 바뀐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박준현 학생이 가해학생인 게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결론짓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행정심판 재결만으로 모든 게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헷갈리기 쉬운 두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절차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 아래 흐름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박준현 학생은 행정소송을 통해 “내 행동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며 재결을 다툴 수 있고, 반대로 피해학생 측은 “가해는 맞지만 서면 사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강제전학을 보내라”며 더 무거운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양쪽 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그대로 넘기면, 행정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니 ‘조치 없음’이든 ‘1호’든, 통보를 받은 순간 끝이 아니라 다음 절차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사건이 특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박준현 학생이 학생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제 의뢰 학생 중에도 야구·축구·태권도·배구·수영 등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취미가 아니라 프로가 되기 위해 학업보다 운동에 집중하는 이른바 ‘엘리트 코스’ 학생선수들은, 일반 입시생보다 가해학생으로서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 입단을 할 때 단순히 계약서만 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학교폭력에 연루된 적이 없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이 아니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하거든요. 이건 몇 년 전부터 배구·야구 선수들의 학폭이 문제 되면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있었는지 검증하는 단계도 거치죠. 박준현 학생의 경우,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1호 서면 사과만 나와도 입단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순서대로 불이익을 보면 이렇습니다.

• 입단 취소: 1호만으로도 입단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경기 출전 금지: 1호 처분이라도 특정 기간(예: 3개월·6개월) 동안 소속 팀 경기에 못 나가게 될 수 있어요. 프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경기 하나하나는 곧 커리어이고, 그 과정에서 스카우트가 이뤄지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 민사 소송: 피해자 측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년보호재판: 형사 사건으로까지 가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선수 생활이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확인 필요: “학폭이 선수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표현은 학폭법·소년법에 그렇게 명문화돼 있다는 뜻이 아니라, 프로 팀 계약과 입단 실무 관행에 따른 현실적 평가입니다. 구체적 결과는 종목·구단·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실무에 있다 보니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자주 느낍니다. 실력이 뛰어난 친구일수록 원하는 프로 팀이 있었을 텐데, 한 번의 일로 18살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면 아무 커리어 없이 28살에 다시 입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선수 보호자분들께 “운동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 잘 지켜봐 주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