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우리 아이도 면담 대상일까요? 학폭 전문 변호사가 정리한 5가지

30초 요약

  • 면담 일정·장소·참석 안내와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 확인한 사실·아이의 설명·미확인 내용을 나누세요.
  • 추가 사실이나 오류는 이유와 근거를 정리해 보완 방법을 문의하세요.
  • 일관성을 맞추려고 잘못된 내용을 유지하지 마세요.
  • 조사관에게 전달할 질문과 요청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면담 전 준비할 것

  • 학교·조사관이 안내한 일정, 장소, 참석 방식
  • 시간순 사건 메모와 관련 자료 목록
  • 이미 제출한 내용 중 추가·정정할 부분
  •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사실과 궁금한 질문

학폭 전담조사관 — 면담 대응 5가지

갑자기 ‘전담조사관’이 우리 아이를 면담한다고 하면 누구나 당황스럽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제도 도입 배경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왜 갑자기 생겼나요?

“전담조사관이 학교로 나온다는데, 그게 대체 누구죠?”

요즘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갑자기 낯선 외부인이 우리 아이를 면담한다고 하니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배경부터 짚어 드릴게요.

학교의 기존 업무와 함께 사안 조사를 맡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사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2024년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한 전담조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

임명·위촉과 업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전담조사관은 대부분 교원으로 재직했거나 경찰로 근무했던 분들이 맡으시게 됩니다.

즉, 학교 내부 선생님이 아니라 조사·상담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 인력이 사안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왜 갑자기 생겼나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신고부터 전담기구까지 절차

신고부터 전담기구까지 — 전담조사관 절차 한눈에

전담조사관이 등장하는 절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흐름을 알면 한결 덜 막막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1. 학교 단계: 학교가 학교폭력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접수하고, 초기 대응을 한 뒤 사실 확인을 합니다.
  2. 조사관 배정: 이후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전담조사관을 배정합니다.
  3. 면담: 관련 학생·보호자와 필요한 목격자를 면담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보고서 작성·공유: 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학교와 제로센터에 보고합니다.
  5. 전담기구: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전담기구가 열립니다.

기존에는 위 절차에서 조사관 배정·면담 부분이 통째로 없었어요.

학교 안에서만 처리되던 단계에 ‘제로센터의 전담조사관’이라는 외부 절차가 새로 끼어든 셈입니다.

신고부터 전담기구까지 — 전담조사관 절차 한눈에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도입 전후 비교 — 장단점

전담조사관 제도, 장점만 있을까? — 도입 전후 비교

이 제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담조사관이 학교와 별도로 사실 확인에 참여합니다.

중립성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필요한 사실과 자료가 전달됐는지 확인하세요.

또 한 사건에 더 집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학폭 사건은 보통 학교 생활부장 선생님이 진행해 주셨는데, 다른 업무도 병행하셔야 하니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다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좋지만, 학교와 제로센터 두 곳으로 초기 처리 주체가 나뉘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입 전후를 표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도입 전도입 후(현재)
초기 조사 주체학교 생활부장 선생님 등제로센터 배정 전담조사관
조사관 경력교내 교사교원·경찰 재직 경력자
중립성같은 학교 구성원외부 인력으로 상대적 중립
처리 동선학교 한 곳학교 + 제로센터로 이원화

학교와 조사관이 각각 어떤 안내를 맡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진행 방식과 요청할 자료는 해당 학교·교육지원청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전담조사관 제도, 장점만 있을까? — 도입 전후 비교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면담 전에 확인한 사실과 아직 모르는 부분을 나눠 정리하세요.

학교폭력전담센터에서 보호자확인서 작성 예시 보기 →


추가 확인서 작성 시 주의

추가 학생확인서, 추가로 쓸 수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일단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의 지도 아래 최초의 학생확인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전담조사관이 배정되면 추가 학생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확인서 양식의 상담 부분에 ‘전담조사관’ 항목이 적혀 있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추가로 확인한 사실이나 처음 잘못 적은 내용이 있다면 구분해 정리하세요.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쓴 내용과 맞추기 위해 틀린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지 마세요.

정정·보완 자료의 제출 방법은 학교나 조사관에게 문의하세요.

처음 확인서를 쓸 때에도 기억하는 사실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하세요.

이후 다른 설명을 하게 됐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함께 정리하세요.

아이에게 일정한 답을 외우게 하기보다 자기 기억을 차분히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추가 학생확인서, 추가로 쓸 수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요청은 서면으로 — 실전 팁

요청은 ‘서면’으로 — 사안조사보고서를 의식한 실전 팁

마지막으로 실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안조사보고서는 전담조사관이 직접 작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남기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말로 쭉 요청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는 것을 권합니다.

사실과 요청사항을 글로 정리하면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출 방법과 접수 여부도 확인해 주세요.

학교나 전담조사관에게 요청할 때 거창한 양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핵심이에요.

핵심 쟁점과 바라는 점을 또박또박 정리한 한 장이, 구두로 흘려보낸 여러 마디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어렵다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와 받은 안내, 궁금한 질문을 정리해 주세요.

각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후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설명과 자료를 제때 보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누구인가요?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 확인과 조사 업무를 맡는 인력입니다.

구체적인 면담과 자료 안내는 학교·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전담조사관은 누구와 어떻게 면담하나요?

관련 학생과 보호자, 필요한 경우 목격자 등을 면담할 수 있습니다.

일정·장소·참석 방식은 전달받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가 학생확인서는 최초 확인서와 다르게 써도 되나요?

오류나 추가 사실이 있다면 달라진 이유와 근거를 정리하세요.

일관성을 맞추려고 틀린 내용을 유지하지 말고 보완 방법을 문의하세요.

조사관에게 요청은 말로 해도 되나요, 서면이 나은가요?

말로 전달한 내용도 빠지지 않게 질문과 자료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제출 방법과 접수 여부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면담·서류 제출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할지 막막할 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내와 현재 확인한 사실, 궁금한 질문을 정리해 주세요.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전담센터

지금 필요한 내용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면담 전에 확인한 사실과 아직 모르는 부분을 나눠 정리하세요.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고민된다면 전용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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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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