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범죄, 합의했는데 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강제추행 무혐의 받은 대응법

학교에서 합의하고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분명히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 한참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찾아오시는 부모님이 많으세요. 그 당황과 억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한 사건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3학년 남학생과 2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두 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학기 초부터 가까워졌고, 남자 친구·여자 친구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년쯤 지나 남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주 보지 못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진 뒤, 갑자기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신고를 한 거예요.

여학생은 “그 친구와 사귄 건 맞지만, 강제로 뽀뽀를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일이 많았고, 소문이 날까 무서워 신고를 못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남학생은 “스킨십을 한 건 맞지만 교제 중에 서로 합의한 것이라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양측 부모님은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여러 차례 만나 합의를 하셨고, 다행히 이 사건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가지 않고 학교 전담기구 선에서 자치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학생 부모님은 경찰서에서 “아들이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아셨대요. 학교에서 합의도 사과도 다 끝났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걸까요?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의 신고 의무예요.

학교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이 직무상, 쉽게 말해 업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그 즉시 112나 117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합의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또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학폭 절차가 끝난 것과도 상관없이, 학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 학교(교직원)는 성범죄 발생을 인지하면 피해학생 측의 의사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학교 절차의 종결이 형사 절차의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참고로 2013년부터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합의했으니 고소는 없겠지”라고 안심하셔도, 절차는 별도로 굴러갈 수 있는 거죠.

확인 필요: 신고 의무의 구체적 근거 조항이나 적용 범위는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경찰·검찰의 형사 절차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 둘은 주체도, 근거도, 결과도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표로 정리해 볼게요.

표에서 보시듯, 학교에서의 자치해결이나 합의가 형사 사건의 무혐의나 무죄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년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부로 송치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게 형법상 강제추행을 했을 때는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제가 평소에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달리, 적극적인 변호가 정말 필요한 영역이에요.

다시 우리 사건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남학생은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받자마자 오셨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경찰 조사 전에 찾아오셔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대응했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화 기록을 전부 복원했습니다. 여학생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SNS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복원해 증거로 제출했어요. 교제 관계와 당시 정황을 보여줄 원자료가 핵심이었습니다.
2. 참고인 조사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아는 친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경찰서에 요청했어요. 수사기관이 목격자를 조사하기도 하지만, 무죄·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은 당사자나 변호사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합의서의 불리함을 의견서로 보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작성한 합의서 내용 때문에 조사 내내 불리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폭 절차의 특수한 점, 당시 상황과 쟁점들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풀어 썼습니다.
4. 학폭 관련 서류를 검사가 볼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당사자는 직접 볼 수 없는 학폭 관련 서류도 학교의 협조를 받아, 검사님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제출했어요.
5.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자녀가 성범죄 피해자든 피의자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해요. 되도록 조사 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결과 무혐의를 받았지만, 모든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니 개별 사안은 꼭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합의서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빨리 좋게 마무리하자”는 마음에 서둘러 합의서를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생 간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서 같은 중요한 문서를 쓰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부탁드려요.

위 사건처럼 이번에는 잘 해결됐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그냥 합의를 해 버리면 나중에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에서 정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담긴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성 관련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그리고 합의서 서명을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한 번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건 가해 측이든 피해 측이든 마찬가지예요. 다만 모든 상황이 같지 않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