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손해배상 계산법까지

피해자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 돈으로 내야 하나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부모님들은 보통 학교에 물어보고, 교육청에 질문해 보고, 인터넷도 뒤지고, 유튜브까지 찾아보세요. 그런데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든든하긴 하죠. 절차를 알아서 챙겨 주니 불안도 줄고 답답함도 풀리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늘 걸립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자분들은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때문에 병원비에 교통비에 변호사 비용까지 다 써야 한다니” 하는 마음에 아깝고 원통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쓴 이 변호사 비용, 나중에 가해자 측에 부담시켜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잘 안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제 경험상 피해학생 보호자 열 분 중 열 분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산까지 곁들여 최대한 정확하게 풀어 드릴게요.

본격적인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떻게 갈리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크게 세 갈래예요.

첫째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둘째는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형사 고소·변호예요.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고, 변호는 그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그로 인해 피해자가 쓴 비용을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우리가 오늘 다룰 변호사 비용 회수는 이 세 번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안에서 일어납니다.

표에서 보시듯, 내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돌려받는 길은 주로 민사 손해배상 트랙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가 주로 부담하는 비용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 내는 송달료, 인지대,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 우리가 ‘소송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 소송비용 안에 변호사 비용도 넣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만치 않은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해,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다만 내가 쓴 금액 전부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 근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확인 필요: 이 규칙에는 소송목적의 값(청구액) 구간별로 산입 비율이 표로 정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간과 비율 수치는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진행 시점의 규칙과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원리는 분명하되, 얼마까지 받느냐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숫자로 한번 따져 볼게요.

말로만 들으면 어렵죠. 그래서 사례로 풀어 드릴게요. 피해학생 정인이가 부모님과 함께 가해학생 소희와 소희 어머니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병원비, 위자료, 교통비 등을 모두 합산해 보니 약 1억 원을 받아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을 맡기면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55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볼게요. 이후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해 정인이 측이 승소했고, “소희와 소희 부모는 정인이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정인이 측은 처음에 쓴 변호사 비용 550만 원 중 얼마를 소희 측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구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구한 금액(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이니, 1억 원이 속한 구간 기준으로 계산해요.

확인 필요: 아래는 영상에서 제시된 예시 계산입니다. 적용 비율과 기본액은 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 기본액 440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 6%
• = 440만 원 + (5천만 원 × 0.06)
• = 440만 원 + 300만 원 = 740만 원

즉 산입 한도는 7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어요. 740만 원을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한도 안에서 실제로 내가 지출한 금액만큼만 받습니다. 정인이 측은 변호사 비용으로 550만 원을 썼으니, 한도(740만 원) 안에서 실지출액인 55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예요.

결과적으로 가해학생 측은 배상금 1억 원에 더해, 피해자가 쓴 변호사 비용 55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은 소송 초기에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급했지만, 결국 가해자 측에 그 비용을 돌려받는 셈이죠. 참고로 어떤 보호자분들은 “한도까지 꽉 채워 받을 수 있게 수임료를 높여 달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 법인은 그런 식으로 수임료를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법까지 상세히 알려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피해학생의 피해는 돈으로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위자료를 비롯한 금전 배상은 제대로 받으시는 것이 맞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비·위자료·변호사 비용을 가해자 측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먼저 변호사 선임을 결정할 때 비용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더 중요한 활용처는 합의예요. 민사소송까지 가기 전에 가해학생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할지 정하는 일이 학폭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산입 기준표가 있으면 합의금의 근거로 삼기 좋고, 법에 따른 기준이 있으니 상대방에게 보여 주며 설득하기도 수월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헷갈리지 마세요. 이 계산법은 민사 손해배상(③번 트랙)을 하지 않을 때, 그 앞 단계인 합의에서 활용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학교·교육청 절차와 형사 단계로 해결이 안 되거나, 그 단계를 거쳐도 민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저는 학폭 사건을 다루면서 소송이 항상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 단계에서 충분히 배상받고 충분히 사과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이에게도 더 나은 길일 때가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