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는 다 나쁜 사람일까요? 학폭 전문 변호사가 본 현실과 사건 잘 푸는 부모 3가지 공통점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머릿속이 하얘지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통지를 받은 순간, 많은 부모님이 죄책감과 함께 ‘우리가 나쁜 부모로 낙인찍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빠지세요. 저는 그 마음을 정말 자주 봅니다.

학폭 사건은 다른 민사·형사 사건과 좀 달라요. 온 가족이 함께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부모님이 학생과 함께 오시는 건 물론이고 형제들까지 데려오는 경우도 많아서, 제 사무실에는 돌쟁이 갓난아이부터 7·80이 넘는 조부모님까지 다 오십니다. 그만큼 한 아이의 일이 가족 전체의 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학폭 사건과 무관한 자리에서, 예를 들어 강의 같은 데서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은연중에 ‘가해자 부모는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범죄자, 고소를 하면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사자도 만나 보고 사건도 들여다보고 증거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야 어느 정도 판단을 합니다. 물론 아이가 실제로 학폭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잘못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보호자도 정말 많습니다.

‘특정 부류만 학폭에 연루된다’는 생각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느낀 변화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만 해도 학폭 사건을 해 보면 부모님이 전문직인 경우가 많았어요. 의사, 법조인, 교수,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그때는 경제적인 능력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부모님의 소득이 학폭 변호사 선임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희석된 느낌입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특정 직업군이 많다기보다 맞벌이 부부 혹은 다자녀 가구가 90%를 넘어요. 추측해 보면, 학폭 사건이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형사·민사까지 다 대응하려다 보니 일하면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으시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학폭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면 ‘공부도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도 못 하는 아이’라는 선입견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특정 지역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아는 서울·경기권 내 학군이나 지방 대도시의 유명 학군지 학생들도 학폭에 많이 연루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내 아이가 가해자로만 몰리는데, 실제 사정은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피해학생 측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거나, 사실은 쌍방인데도 자기는 무조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고소를 당했다고 무조건 가해자, 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피해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진술, 사건 경위, 증거를 모두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흔히 갖는 오해와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가해’와 ‘피해’를 처음부터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첫 단추예요. 다만 쌍방인지 일방인지의 판단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약속드린 부분이죠. 제가 수많은 보호자를 만나며 느낀, 학폭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유튜브도 보고 검색도 하고, 변호사도 만나 보고, 학교와도 소통하고, 아이에게 질문도 정말 많이 하세요. 여러 측면에서 사건을 가만히 두지 않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학폭은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빠른 대응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모르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물어봅니다. 변호사든 학교든 교육청이든, 궁금한 것을 끝까지 확인하고 발로 뛰세요. 절차가 복잡할수록 혼자 짐작하다 타이밍을 놓치기 쉬운데, 잘 푸는 부모님들은 ‘확실하지 않으면 묻는다’는 원칙을 지키시더라고요.

셋째,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 아이가 피해를 당해도 화가 나고, 누구를 괴롭혔다는 소리를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보호자들은 흥분보다 준비를 택해요.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응하려 애를 쓰시는 거죠.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초기에 움직이고, 모르면 묻고, 감정보다 사실을 본다. 이 태도만 갖춰도 절차의 많은 부분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