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학폭 행정심판·변호사 선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답하는 7가지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고 머릿속이 하얘지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먼저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니, 무슨 소리지?” 학교에서 처음 연락을 받으시면 대부분 이 한마디부터 나오세요.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한편으론 덜컥 겁이 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가해학생 측을 대리하면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어요. 같은 사안에 여러 명의 가해학생이 얽혀 있는데, 제가 대리한 친구들은 ‘조치 없음’을 받고, 같은 사건의 다른 학생들은 심한 경우 전학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갈리는 데에는 결국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대응했느냐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지켜보다가…” 하시는 사이에 학교의 초기 조사가 끝나고, 사안이 교육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 절차 안내: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부 초기 조사를 한 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심의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심의위원회는 학부모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학부모로 구성되고, 가끔 저 같은 변호사가 심의위원으로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가해학생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다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억울한 사건이나, 객관적으로 뒤집어져야 할 사건은 분명히 뒤집어질 수 있어요. 단, 여기엔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바로 ‘준비를 잘했을 때’라는 조건이에요. 막연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 준비라는 게 무엇이냐면, 초기부터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제대로 써서 내고, 흩어진 증거를 꼼꼼히 모으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리와 판례까지 정리해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런 토대가 갖춰진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 “심판으로 뒤집으면 되지” 하고 마음을 놓기보다는, 처음부터 다툴 거리를 차곡차곡 쌓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클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단순하고 사실관계 다툼이 적은 사안이라면 보호자가 직접 대응하셔도 무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권해 드리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볼게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부 사례를 든 것이고, 실제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 칸에 해당할수록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학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판례나 법리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데요, 변호사가 없으면 일반 보호자분들이 절차 자체는 이해하셔도 그 내용을 실체적으로 다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와 같은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다만 모든 걸 처음부터 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초기 상담을 받아보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가해자로 지목됐어요.” 이런 사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때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나는 아예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경우, 다른 하나는 ‘조금 하긴 했지만 지목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경우예요. 만약 일부라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해 선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했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면 반성의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다음 핵심은 증거입니다. 증거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 사이버폭력(SNS·메신저에서 벌어진 경우): 대화 캡처, 게시물 등 SNS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언어폭력(교실에서 말로 이뤄진 경우):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기부터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잘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써 내느냐가 이후 심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료가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지 막막하시다면, 이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 바로 처벌과 그 이후의 불이익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로 나뉘어 있고, 여기에는 말씀드린 전학 같은 조치도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중학생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가 ‘전학’입니다.

가장 걱정되시는 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떨까요. 1호부터 9호까지 모든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고, 4호부터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됩니다. 이 기재가 입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에요.

※ 근거: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1~9호 체계로 운영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과 보존·삭제 시점 등 세부 사항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통지서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확인 필요)

게다가 요즘은 학폭이 학폭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심의 결과와 별개로 피해학생 측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해학생 측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