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비실 도둑? 절도죄 vs 횡령죄 처벌 기준 정리

“커피 믹스 몇 개 챙기는 게 뭐가 문제야?” — 탕비실 물품을 퇴근길에 슬쩍 가져간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직원 복지용으로 마련된 공용 물품이니 조금쯤은 괜찮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에 따르면, 이 행위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탕비실 물건을 가져갔을 때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행위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점유 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두 범죄를 나란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직원 — 절도죄

물품 관리 권한이 없는 일반 직원이 탕비실 물품을 개인 용도로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탕비실 물품은 회사 소유이거나 전 직원의 공유물이므로, 허락 없이 개인 점유로 옮기는 순간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물품 담당자 — 횡령죄

같은 행위라도 행위자가 탕비실 물품의 구매·재고 관리를 맡은 담당자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미 관리 권한이 부여된 물건을 개인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점유를 탈취한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점유를 배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액 물품이라도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도한 반출량 — 개인 소비 수준을 넘어 물품 소진 속도에 눈에 띄는 영향을 줄 만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경우
• 상습성 —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빼돌리는 경우. 상습 절도는 형의 1/2까지 가중되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 판매 목적 — 가져간 물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판매한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회사의 형사 고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피해 금액보다 상습성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더 큰 변수입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고 피해자(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감봉·정직·해고 등 별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A회사 직원 B씨는 매일 퇴근 전 탕비실에서 커피 믹스와 과자를 개인 가방에 담아 귀가했습니다. 물품 소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자 담당자가 CCTV를 확인했고, B씨의 무단 반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B씨는 “직원 모두를 위해 둔 물건인데 내가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지만, 회사는 형사 고소를 검토했습니다. B씨는 물품 관리 권한이 없는 일반 직원이었으므로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입니다. ‘복지 물품’이라는 인식은 범죄 성립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회사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이상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