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공족 형사고소 가능할까?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카페에서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며 작업하는 이른바 ‘카공족(카페+공부족·작업족)’이 늘고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매출 손실과 공간 점유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대구)가 카공족 형사고소 가능성을 세 가지 죄명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가운데 하나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오래 앉아 있는 행위 자체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위력의 경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위력으로 인정합니다.

손님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장시간 앉아 있어 다른 손님들이 앉을 수 없게 된다면, 카페 운영에 실질적 지장이 생기고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를 거부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카페는 점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 점주가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무 상담에서 이 조항을 모르고 고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거불응죄는 점주가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사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거 요구의 명확성입니다. 구두로만 요구했다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문자·녹음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스마트폰 충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용 고전력 장비를 들고 와서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음료 한 잔 값을 초과하는 전기를 소비하게 되고, 점주의 허락 없이 과도한 전기를 사용했다면 절도죄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 과도한 전기 사용에 대해 점주가 묵시적으로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 실무상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지만, 점주가 해당 장비의 사용을 사전에 제한하는 안내문을 붙여두었다면 고의성 주장이 한층 강해집니다.

현실적으로 점주가 손님을 형사고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커피 한 잔 주문 후 장시간 자리 점유로 다른 손님의 이용을 막은 경우 → 업무방해죄
• 퇴거 요구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경우 → 퇴거불응죄
• 과도한 전력 사용으로 카페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절도죄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사전 예방입니다. 이용 시간 제한을 공지하고, 콘센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1인 1음료 규정 등 내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두면, 향후 분쟁 시 점주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