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범죄, 초등학생도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까지 3단계 정리

자녀가 성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실 거예요. 우선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요즘 소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유독 많아진 것이 성과 관련된 사안이에요. 제가 증거를 들여다볼 때마다 “정말 내가 어릴 때랑은 많이 다르구나” 하고 느끼곤 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몇 번만 누르면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너무 쉽게 접해요. 내 폰으로 못 보면 친구 폰으로 보기도 하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성에 민감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보기에는 유튜브나 자극적인 춤·노래 같은 콘텐츠도 꽤 많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직 성정체성이나 성 가치관이 단단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포함해 곳곳에서 성 사안이 발생하고, 부모님들도 걱정과 속상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맡는 성 관련 사안의 유형은 대략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서로 합의했더라도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경우, 그다음이 그 영상을 유포한 경우, 다시 그 영상으로 협박한 경우예요. 이어서 몰카(불법촬영), 그리고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순으로 보입니다.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러니 “우리 아이는 어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기보다,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 사안 대처의 첫 단계는 경찰조사예요.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은 보통 학폭을 시작으로 경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학교에 소문이 날까 봐 학폭 신고는 하지 않고 바로 형사 고소를 하시고, 반대로 형사 고소는 안 하고 학폭만 신고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학폭만 신고해도 학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됩니다. 의무라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해학생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이런 사안은 조사뿐 아니라 압수수색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필요: 형사책임 연령(만 14세)·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등 구체적 기준은 사안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녀의 정확한 연령과 혐의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자주 택하는 대응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빠르게 협조합니다. 저는 압수수색 전에 휴대폰·태블릿을 미리 제출하기도 해요. 적극적인 협조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양형 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 어린 자녀는 조사 전 진술 대비를 합니다. 잘못한 걸 거짓말로 꾸미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지 않은 부분이나 사실보다 부풀려 신고·고소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변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까불거리던 아이도 막상 경찰서에 가면 덜덜 떠는 경우가 많거든요.
• 억울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때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CCTV를 준비하죠. 허위 고소나 오해로 고소를 당하면 정말 억울하니까요.

두 번째는 소년재판으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검사님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요. 다만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재판에 가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검사님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좋은 점은 분명해요.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에 가지 않고 소년보호처분도 받지 않으며, 기소유예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어 입시나 취업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의 보존·삭제 기간과 입시·취업에서의 실제 영향은 제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소유예는 판사님이 아니라 검사님이 하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당 검사님을 직접 만나 뵙거나, 검찰 단계에서 가능한 합의 조정을 시도하고, 의견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사건마다 가능성은 다르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주의라서 힘들어도 끝까지 해보는 편이에요.

특히 이 단계에서 열심히 대응해 둬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재판 전에 아이를 임시로 위탁하는 곳인데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이가 심사원에 들어가면 부모님도 아이도 크게 당황하세요. 성범죄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따라 위탁되는 경우도 있으니, 경찰조사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고, 아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정말 힘든 시간이거든요.

마지막은 소년보호재판 단계입니다. 이 과정까지 오는 동안 고소인이 학폭 신고를 했거나, 이미 학교 징계가 나왔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폭·형사·민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의나 가해학생 징계에 대한 선처 자료 같은 것을 소년보호재판에 함께 제출하면서 다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소년재판부가 아니라 형사재판부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지금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사건이 다시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즉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지만, 형사처벌은 전과가 남기 때문이에요.

소년부 송치 여부·형사처벌 수위는 연령, 혐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형사재판부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은 조사 단계와 심리 단계로 나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재판을 열기 전에 판사님이 조사관에게 “이 아이가 재범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학교생활은 어떤지, 범행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라고 명령해요. 쉽게 말해 생활환경 조사인데, 예전 학교 선생님의 가정방문을 법원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저는 이 단계에서 아이와 부모님께 선교육을 많이 받으시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버겁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어지는 심리 단계(재판)에서는 소년과 보호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사실관계, 소년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양육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과 보호자에게 직접 질문이 쏟아지기 때문에, 준비 없이 가면 당황하다 그냥 나오게 돼요. 게다가 소년재판은 당일에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불복하더라도 일반 형사사건보다 번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 열흘 전쯤 의견서를 내고, 소년과 보호자를 충분히 연습시켜서 들어갑니다.

세 단계가 헷갈리실 텐데요, 주체와 결과, 그리고 핵심 준비 포인트를 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단계마다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계만 잘 막는 게 아니라,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