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남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특별수익 다툼 이렇게 이깁니다 (성공사례)

“형이 부모님을 모셨으니 재산은 형이 다 갖는 게 맞다”—상속 앞에서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몰렸고, 남은 재산마저 기여분을 이유로 독점하려 한다면 나머지 형제는 사실상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되살리고 기여분 주장을 정확히 방어하면, 정당한 몫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핵심 개념부터 5남매가 3억 2,000만 원을 되찾은 사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까지 함께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미리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이라 하며, 이를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형제 사이의 형평이 맞춰집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 증여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10년 넘은 증여라도 금융거래와 등기 기록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분할 계산에 반영됩니다.

상속 분쟁에서 재산을 독점한 쪽은 대개 “내가 부모를 모셨으니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여분이 크게 인정되면 남은 재산에서 그만큼을 먼저 떼어주므로, 다른 형제의 몫이 0원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은 단순히 함께 살거나 통상적인 부양을 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기여분을 주장할수록, 그것이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반박하는 것이 승부처가 됩니다.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 5남매였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이미 여러 필지의 부동산과 예금을 증여받거나 독점하고 있었고, 남은 재산마저 자신의 기여분을 이유로 단독 소유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부동산 3필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해 둔 상태였기에, 의뢰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정당한 몫조차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5남매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의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재산 추적·증거 확보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숨겨진 증여 내역을 파악하고, 2008년 처분된 부동산 대금이 상대방의 농기계·차량 구입에 쓰인 정황까지 특별수익으로 잡았습니다.
• 기여분 주장 반박 — 상대방이 내세운 6억 9,000만 원의 기여분이 통상적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아님을 법리로 반박했습니다.
• 유류분 병행 압박 —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반환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길어지는 소송의 부담을 고려해, 복잡한 지분 분할 대신 ‘확정된 현금 보상’을 받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에서 최선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5남매에게 총 3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분배(딸들 각 7,000만 원, 아들들 각 6,000만 원)하기로 했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미지급금 전액에 연 10%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조항까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부제소 합의도 포함했습니다.

상속 분쟁은 ‘법대로 나누는 것’ 이상입니다. 생전 증여와 기여분이 맞붙는 사건에서는 과거 기록을 얼마나 정교하게 찾아 법리로 재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형제 사이에서 정당한 몫을 침해당하고 있다면,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