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논란 3가지 핵심 쟁점: 기업인 무죄 시대 열리나?

배임죄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정부가 ‘업무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기업계와 시민단체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인 형사 처벌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경영 자율성과 기업 범죄 통제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는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가 배임죄 폐지 논란의 3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배임죄의 정확한 의미, 찬성·반대 논거, 그리고 일반 국민과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무관한 곳에 투자한 경우
• 경영자가 고의로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제는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경영 실패’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배임죄는 경영상 판단 실수와 고의적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여, 정상적인 경영 판단도 사후에 범죄로 추궁받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임죄 폐지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든 핵심 이유는 ‘기업가 정신의 위축 방지’입니다. 현재의 배임죄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기업인들이 형사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과감한 투자나 경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업 관련 배임 사건 수사가 급증하면서 단순한 경영 실패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통해 형사 처벌 대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이사 책임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요약하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민사적 제재로 책임은 묻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곧 ‘기업 범죄의 천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한국 기업의 특수한 지배 구조상 대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를 견제할 장치가 이미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형사법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계열사 부당 지원
•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 회사 자금을 이용한 무리한 상속·승계 작업

이러한 행위들이 민사 소송의 영역으로만 넘어가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떨어져 결국 소액 주주와 직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핵심입니다. 민사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개인 투자자나 소액 주주가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 논거로 꼽힙니다.

“배임죄 폐지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이 이슈는 자산과 직결됩니다.

배임죄 폐지로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단이 사라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강하게 제기됩니다.

결국 배임죄 폐지는 ‘경영 위축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와 ‘기업 비리 통제 약화’라는 부정적 효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칠지는 대안적 제재 장치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