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상황, 우리 아이도 맞신고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변호사가 정리한 가해·피해 구분 5가지

서로를 가해자로 신고하는 맞폭(맞신고) 앞에서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요즘 학교폭력 사건은 관련 학생들이 전부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가해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서로 신고하는 것을 두고 맞폭, 또는 맞신고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이가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실 텐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폭이 까다로운 이유는, 일방적인 피해자나 일방적인 가해자만 있는 사안과는 진행의 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시작되기 전, 즉 신고 전 단계부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화가 난 상대 학생이 발로 그 아이의 정강이를 두 번 찼다고 해볼게요. 이 사안에서는 두 아이가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단순한 맞폭 사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 안에서 한 사람의 지위가 둘로 갈린다는 점, 이것이 맞폭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일방 사안처럼 “우리는 피해자니까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한 행동 때문에 동시에 가해로 신고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인식에서 출발해야 신고를 할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지를 차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단순 쌍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많이 보아 온, 요즘 자주 발생하는 맞폭 유형 두 가지를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등장하는 사례는 모두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첫째, 갈등 누적형입니다. 한순간 쌍방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학기 초부터 티격태격 갈등이 쌓이다가 터지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이 3월에 친구들 앞에서 다른 학생을 “찐따”라고 놀리고, 4월에는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막말을 합니다. 그러다 5월, 등굣길에 그 막말이 떠올라 화가 난 학생이 가방으로 상대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요. 맞은 학생이 다음 날 신고하고, 학교는 분리조치(가해로 신고된 학생을 일정 기간 분리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제야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가 상대를 언어폭력으로 맞신고하죠. 이렇게 갈등이 누적되다 뒤늦게 터지는 형태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둘째, 다수 당사자형입니다. 둘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명이 얽히는 경우예요. 축구를 하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밀치고 서로 주먹질을 하는데, 이를 말리던 다른 학생들이 욕을 한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부모 입장에서는 먼저 때린 쪽이 아니라 말리던 학생들만 신고하기도 합니다. 정작 말리던 아이들은 억울하죠. 게다가 학교가 조사 과정에서 다른 가해 사실을 인지하면, 처음에 신고되지 않았던 학생도 가해자로 들어올 수 있어요.

표에서 보시듯, 얽힌 학생이 많을수록, 그리고 맞폭일수록 사안은 더 어려워집니다. 저도 15명 가까이 관련된 사안은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사실관계를 정리할 정도예요. 그만큼 초기에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맞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학 내내 신체를 쿡쿡 찌르며 괴롭히던 학생에게 “한 번만 더 그러면 형한테 패주라고 하겠다”는 협박성 DM을 보내, 상대가 무서워 협박·언어폭력으로 신고한 상황이라면 맞신고가 적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가 계속 괴롭혀서 그런 건데, 학교나 교육청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신고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교육청 단계까지 가면, 한쪽만 가해학생이 되어 징계를 받고 다른 쪽은 피해학생으로 보호조치를 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확인 필요: 재심이나 뒤늦은 맞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내려진 원 처분을 뒤집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에너지·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와 기한은 사안과 관할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최초에 신고한 사람을 실질적 피해자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피해자여도 신고가 너무 늦으면, 심의위원들에게 “맞폭을 전략적으로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실질적 피해자라면, 심의까지 다 올라간 뒤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맞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냐 마느냐”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같은 신고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무엇을 했고 무엇을 당했는지부터 사실대로 확인하시고, 맞신고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가급적 이른 단계에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 말로 ‘선신고 후신고’라고들 하시죠. 괜히 나중에 신고당하면 우리 말을 안 믿어줄까 봐 먼저 신고부터 하려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사건마다 너무 다르다”예요. 선신고가 정답일 때도 있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떠올려 볼게요. 한 학생이 쉬는 시간에 상대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만지려 하자, 상대가 울면서 밀쳤고 그 과정에서 미는 쪽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때 먼저 신체에 손을 댄 쪽이 “병원비를 받아내자”며 먼저 신고하는 게 과연 유리할까요? 저라면, 변호사로서도 가족으로서도 이 선신고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칫 성범죄로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합의와 선처를 구해야 할 입장인데 상대를 먼저 신고한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신고와 선신고는 수십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해 무엇이 최적인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전문가 없이 학폭 사안을 풀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꼭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초기 상담을 강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