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뉴스 2026.09.13 방송 · 영상 보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최지연 변호사가 대구MBC 뉴스 토론에 출연해, 성인 실종을 둘러싼 법적 공백과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과제를 진단했다. 이날 토론에는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했다.
최 변호사는 먼저 최근 제주 실종 사건으로 드러난 성인 실종 관리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18세 이상·장애가 없는 성인은 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되며, 가족의 신고만으로는 곧바로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 종결을 막기 위한 종결 권한의 분리, 신고자에 대한 통지 의무,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중수청 출범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나눠 서로 검증하게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시행을 우려했다. 특히 관할 중복으로 인한 사건 지연과 ‘핑퐁’, 그리고 민생 형사사건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법 절차에 따른 객관적 기록 확보와 수사 전문성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연 변호사는 “수사관이 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수사 과정이 객관적 기록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