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증거가 없고 가해자들이 입을 맞추면,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학폭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형사 고소는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 확보 수단’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목격자 진술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조치 없음’을 받기 전, 초기에 고소해야 기억이 흐려지고 입이 맞춰지기 전에 진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맞은 건 확실한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안 되면 그냥 포기하려고요.” 학폭 피해를 입고도 증거가 없어 망설이는 보호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증거가 없던 학폭 사건에서 형사 고소로 어떻게 진술을 확보하고 가해학생의 처벌을 이끌어냈는지 정리합니다. 증거가 없어 포기하려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례 — “맞은 건 확실한데 증거가 없어요”
피해학생 서영이(가명)는 학폭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학생 중 주동자는 이른바 일진으로 학교에서 힘이 있고 따르는 아이도 많았습니다. 서영이는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문제는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주동자를 중심으로 여러 명이 얽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미리 진술을 맞췄습니다. “그런 적 없다, 서영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며 말이 다 똑같았습니다. 주동자가 힘이 있다 보니 주변 아이들도 눈치를 봐서, 봤어도 못 본 척했습니다. CCTV에는 나오지 않았고, 직접 본 아이들은 무서워서 침묵했습니다.
학폭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증거 없이 학폭위에 가면 ‘조치 없음’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그냥 학폭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치 없음’, 즉 가해학생의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혹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학폭위는 실체적 진실을 수사하는 기관이라기보다, 학교와 전담 조사관에게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놓고 판단하는 자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 측이 조직적으로 부인하는데 피해 측에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가해학생이 아무 조치 없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다음은 피해학생이 포기하거나, 억울함에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가는 긴 과정을 밟게 됩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그 사이에도 아이는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다릅니다
형사 고소가 ‘증거 확보 수단’이 되는 이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선택한 방법은 형사 고소였습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학폭 사건에서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 확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압수나 수색을 하기 어렵지만, 경찰은 다릅니다. 목격자를 정식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고, 그 진술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학교 조사에서는 “몰라요”라고 하던 아이들도 경찰 조사에서는 “허위로 진술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압박을 느끼고, 보호자 역시 제대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동자를 포함한 가해자들과 목격 학생들을 고소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했고, 가해학생 한 명과 목격 학생 두 명이 “그날 서영이가 맞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억할 두 가지
결과, 그리고 꼭 기억할 두 가지
이렇게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학폭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폭행 혐의가 인정돼 소년보호처분을 앞두게 됐고, 학폭에서도 가해자로 인정되어 생기부에 기재되는 처분과 교육 이수가 내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인만 하며 오히려 맞폭을 위협하던 가해자가,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자 합의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가 하루빨리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충분히 상의한 끝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학생인데 증거가 없다면 형사 고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고소는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밝혀낼 수 없는 진실을 수사의 힘으로 증거로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가해자들의 입이 맞춰져 거짓 진술이 단단해집니다. 만약 ‘조치 없음’을 이미 받은 뒤에 고소를 시작했다면 사건은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고소가 정답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최적의 방법을 초기에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학폭 대응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힘으로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증거 없이 학폭위에 가면 왜 불리한가요?
학폭위는 실체적 진실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와 진술로 판단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가해 측이 조직적으로 부인하는데 피해 측에 증거가 없으면 ‘조치 없음’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것 아닌가요?
처벌이 목적이지만, 학폭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 수단이라는 기능도 큽니다. 학교는 강제 조사권이 없지만 경찰은 목격자를 정식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어, 학교 조사에서 침묵하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초기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가해자들이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이 굳어집니다. ‘조치 없음’을 이미 받은 뒤에 고소하면 사건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학폭 사건을 고소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마다 적절한 방법과 시점이 다르므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저하는 사이 보호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