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 언어폭력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 3,500만원 받은 실제 판결

“말로만 한 건데 그것도 학폭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결론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말뿐인데”, “때린 것도 아닌데”라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자주 봅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아는데, 가해 측은 가볍게 넘기려 하니 더 분하시죠.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이고, 손해배상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반복됐다면 그 자체로 결코 가볍지 않은 가해 행위거든요. 멍이나 상처처럼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다 보니 주변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인 성적 언동이 한 아이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민사 법원은 가해자의 성적 언동을 불법행위로 인정했고, 동시에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이라는 점까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 행위는 단순히 한두 번 내뱉은 말이 아니었어요. 피해학생이 “하지 마라, 그만하고 싶다, 불편하다”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는데도 성적인 질문이 계속됐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곤란해하는 반응을 더 재밌어하며 큰 목소리로 성희롱을 이어갔습니다. 거부 의사와 공개성, 반복성이 모두 확인된 거죠.

확인 필요: 이런 사안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가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용되는 정확한 조항과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내 아이 상황과 비슷한지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반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쉬는 시간마다 성적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차마 옮기기 어려운 수위의 발언이었어요. 피해학생이 그만해 달라고 거부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 앞이라는 상황을 이용해 더 크게 떠들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약 6개월 정도 반복되자 피해학생에게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대인기피와 우울 증상이 생겨,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발표를 못 하고 수업 중 질문하는 것조차 꺼리게 됐어요. 결국 심리상담을 시작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으며, 조퇴와 결석으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언어폭력의 상처가 결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절감합니다. 신체 폭력처럼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회복이 더 더딘 경우도 많거든요. 참다 못한 피해학생은 결국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긴 절차가 시작된 거죠.

신고를 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내린 처분은 고작 1호 서면사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성적 언어폭력을 수개월간 당했는데, 가해자가 학교에 제출한 건 “미안하다!” 정도로 글자만 적힌 성의 없는 서면사과 한 장뿐이었어요. 피해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1호 서면사과 처분만 나오면,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우리 쪽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가볍다는 건 곧 가해 사실의 무게가 가볍게 평가됐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오도록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 결과 처분이 다음과 같이 상향됐습니다.

※ 처분 결과: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4호 사회봉사 10시간, 5호 특별교육 이수 20시간으로 상향.

물론 학폭 절차에 더해 행정심판까지 진행하는 일은 이미 지쳐 있는 피해자에게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신고 이후로도 조사와 심의, 결과 통보까지 마음을 졸이며 버텨 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절차를 더 밟아야 한다는 건 정말 큰 부담이죠.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실 거라면, 학폭의 결과까지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결국 이어지는 민사 단계의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처음에 가볍게 정리된 처분 하나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바로잡은 뒤, 그동안 아이와 보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송은 피고 측이 계속 반박하고 상소까지 하는 과정에서 약 1년 반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승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해학생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2,500만 원, 보호자에게는 아버지 500만 원, 어머니 500만 원, 합쳐서 총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각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여기서 학폭위·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표에서 보시듯, 처분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트랙입니다. 처분이 가볍게 나왔다고 배상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비슷한 사안보다 금액이 좀 더 많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가해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입증한 점입니다. 둘째, 위자료에 관한 수많은 판례와의 연관성을 제시해 인정 근거를 두텁게 쌓았습니다. 셋째,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것이죠. 다만 위자료 액수는 가해 행위의 정도·기간·피해 결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