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당했는데 이게 학교폭력 맞나요? 방심하면 생기부에 남습니다

“이게 정말 학폭인가” 싶은 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학교폭력인가요? 이 정도 일도 학폭 신고가 되는 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은 예전에 비해 너무 사소한 일로 학폭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폭증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실제로 심각한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이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다만 학폭 처리가 점점 더 법에 근거해 진행되면서,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갈등이 학폭으로 신고되는 경향도 함께 짙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받았던 상담 한 건을 예로 들어 볼게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겨울 방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친한 친구 셋이서 하는 파자마 파티에 한 친구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따돌렸다며 주동자로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반 여학생 대부분을 초대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이 정도가 진짜 학폭이 맞나” 싶어 막막하실 수밖에 없죠.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학교폭력은 교사나 보호자가 인지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를 하면, 학교는 실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측을 ‘피해학생’, 지목당한 측을 ‘가해학생’으로 분류해 둡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서·진술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분리조치 같은 절차를 밟게 되죠. 이렇게 진행하는 취지 자체는 피해학생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학폭이 아닌 일’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져요. 가해자로 지목당한 학생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심정이 됩니다. 이후 전담 조사관이 배정되어 양측을 조사하는데, 지목당한 아이는 “그런 일 없었다, 오해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죠. 앞의 사례라면 “친한 친구 둘이랑 파자마 파티를 하려던 것뿐이고, 따돌릴 이유도 마음도 없었다. 다른 친구들도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부담이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전담 조사관이 가해로 지목된 학생, 함께 파티를 하기로 한 친구들, 그리고 피해를 주장한 학생까지 모두 조사해 보니 이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종결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종결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학교 선에서 마무리 짓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피해를 주장한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심의를 요청하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 개최 요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개별 사안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통지서에 적힌 담당 교육지원청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에서 ‘학교폭력 아님’ 또는 ‘조치 없음’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당한 아이는 이미 학교에서 낙인이 찍힌 상태로 조사를 받고, 확인서를 쓰고, 심의에 출석해 진술까지 해야 합니다. 보호자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만에 하나 심의가 잘못되면 아이는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조치를 받고, 이후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결과를 바로잡을 때까지 그 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목당한 학생은 억울함과 부당함을 겪고, 나아가 신고한 친구에 대한 원망과 미움까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친한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그 사이에서 다투고 또 풀며 가까워지는 일이 자연스러웠죠. 물론 실제 학폭이 있었다면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학폭 처리 절차가 이렇게 악용되면서 피해를 입는 학생과 보호자도 늘고 있다는 점은 짚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학폭이 아닌 사건, 또는 사소한 갈등이 오해로 번진 사안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분들 중에는 “학폭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우리는 억울하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 “선생님도 애들끼리 오해가 좀 생긴 것 같다고 하셨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출석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사무실로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통지서가 온 뒤에는 이미 해야 했던 방어의 기회를 다 놓치고 오시는 거예요.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 전담 조사관과의 조사 면담 같은 단계들 말이죠.

아래 표로 두 가지 길의 차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억울한 사건에서 가해학생으로 징계 조치를 받고 생기부에 기재되면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실제로 자녀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물론 행정심판·소송이라는 길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미 나온 결과를 뒤집는 일은 처음 방어보다 두세 배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심의 전부터 잘 대응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막상 가해학생으로 연락을 받았을 때, 보호자는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녀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화를 내거나 추궁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두루뭉술하게 사과하거나 합의부터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폭이 아닌 사안이라면, 어설픈 사과가 오히려 ‘가해를 인정한 정황’처럼 비칠 수 있어요. 사과·합의가 아니라 오해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 등 서류를 완전히 구비하세요. 이 서면들이 곧 가장 기본적인 방어 자료가 되거든요.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 오해를 명확히 정리하고 →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이 흐름을 심의 전부터 밟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셔도 좋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직접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