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 부모는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변호사가 본 가해학생 부모 5가지 공통점

자녀가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막막하시다면,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다섯 가지 태도부터 먼저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나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로서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일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본 첫 번째 태도가 바로 내 아이의 말을 100% 신뢰하고, 피해 학생의 주장을 전부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채팅방에서 특정 여학생의 외모를 두고 “못생긴 이미지” 같은 것을 올려 놓고 놀린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의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애는 원래 착하고 예의 바르다, 이랬을 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와 함께 DM방·채팅방 캡처본을 직접 확인했는데도, 어머니는 “이건 장난이다, 애들끼리 이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건은 변호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아이를 선도하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어요.

• 아무리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상대가 고통을 느끼면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무조건 아니다”로만 막아서지 마시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로 생각을 옮기셔야 해요.

부정부터 하시면 정작 아이를 도울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와 다섯 번째 태도는 결이 닮아 함께 짚어드릴게요. 하나는 형평성에만 집중하는 ‘왜 우리 애만’, 다른 하나는 사안을 가볍게 보는 ‘그건 장난이었어요’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 사이에서 “밀었다 멈추기 놀이”를 하며 서로 툭툭 미는 일이 있었어요. 피해 학생은 여러 명에게 밀쳤지만 그중 가장 심하게 한 한 명만 신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신고당한 학생 부모님은 “다 같이 놀았는데 왜 우리 애만 가해자냐”며 학교를 상대로 항의만 반복하셨어요. 물론 다른 학생들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왜 우리 애만’이 아니라 ‘우리 애가 무엇을 했는가’예요.

세 번째로 ‘장난’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반에서 거의 절반이 합심해 한 친구의 가방을 매일 숨기고 놀린 일이 있었어요. 가해 학생 부모님 몇 분은 “어릴 때 누구나 하는 장난”이라며 문제 자체를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사과만 받으면 신고하지 않으려 하셨는데, 가해 측 반응이 그러니 결국 심의도, 민사 소송도 진행하게 됐죠.

두 태도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놓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두 태도 모두 시선이 ‘우리 사정’에만 머물러 정작 풀어야 할 핵심을 비켜 갑니다. 특히 사소화는 결과까지 키울 수 있어요.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초등 저학년이라도 조치가 높게 나오고, 주동자는 학급 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사안에 따라 적지 않게 청구될 수 있고요.

확인 필요: 영상에서는 손해배상이 “몇 천에서 억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언급되었으나, 이는 사안의 중대성·피해 정도·가해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 금액과 인용 금액은 별개이므로, 실제 액수는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태도는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전략적 학폭’, 즉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닌데도 맞신고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초등학교 2학년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입 냄새 난다, 똥 냄새 난다”고 몇 번 놀렸고, 놀림을 당한 아이가 울자 그 부모님이 학폭 신고를 하셨어요. 물론 경미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경미하더라도 학폭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린 아이 측에서는 “그 친구가 예민한 편이다, 먼저 말 걸고 다닌다”며 피해 학생의 성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안은 피해 학생에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설령 피해자 쪽에 10~20%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걸 빌미로 트집을 잡아 맞대응하거나 역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에서 놀린 아이는 1호 조치로 마무리됐어요.

피해자 탓으로 시작하면, 가벼웠을 일이 오히려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특히 입시를 앞둔 가정에서 자주 보이는 태도예요. 학폭 이력이 특수목적고 진학이나 대입에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생 부모님 중에는 심의 위원들에게 “대입을 앞뒀는데 너무 가혹하다, 아이 장래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냐”며 사건 자체보다 처분 수위를 낮춰 달라는 호소에만 집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처를 구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진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제대로 반성하게 하고, 책임감을 길러 주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이끄는 일이 먼저예요. 대학만 잘 간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감싸기만 하다 보면, 아이를 나중에 형사 재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제 경험상 적지 않았습니다.

처분 수위는 결과의 한 부분일 뿐,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나가느냐가 더 오래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