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결의로 뺏길 뻔한 종중원 지위, 항소심서 되찾은 방법 (성공사례)

어느 날 갑자기 종중에서 “당신은 이제 우리 종원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떠실까요? 수십 년 동안 선조를 모시고 산소를 돌보며 종중 재산도 함께 일궈 왔는데, 몇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만든 서류 한 장으로 그 세월을 없던 일로 만든다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종중 안에서는 이런 종중원 지위확인 다툼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게다가 1심에서 한 번 지고 나면 더 막막해집니다. 법원이 이미 한 번 판단을 내린 상황을 뒤집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출발선에서도 소송의 방향을 과감히 바꿔, 항소심에서 종원 지위를 확인받은 이야기입니다. 종중 문제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종중’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짚어 보겠습니다. 종중은 같은 조상을 둔 후손들이 그 조상의 산소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서로 친목을 다지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집안 모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따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나 자동으로 종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의 종중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마음대로 빼버리는 일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종중유사단체’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의 큰 집안 안에서도,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 사는 후손들처럼 특정한 인연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 별도의 모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모임이 바로 종중유사단체입니다. 태어나면 자동으로 종원이 되는 원래 종중과 달리, 이 모임은 후손들이 회칙(규약)이나 만든 취지를 정해 두고 그 기준에 따라 누가 회원인지가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경남 지역에 뿌리를 둔 사이’였고, 의뢰인들은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간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개념의 차이가 이번 사건의 승패를 가른 열쇠였습니다.

종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려면 종중이 제대로 모여서 내린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중은 후손이 많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몇몇 사람끼리만 모여 서류를 꾸며 재산을 빼돌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종원을 슬쩍 빼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종중의 모임(총회)에서 내린 결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 모입니다”라고 제대로 알리는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몇 사람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자기들끼리 모여 처리한, 이른바 ‘날치기’ 결의는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관을 바꿔서 특정 종원을 빼버리는 것도, 그 방식이 종중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원래 종중이든 종중유사단체이든 구성원 모두에게 제대로 알리는 절차 없이 일부만 모여 특정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는 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종중원 지위확인의 소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경남 지역에 뿌리를 둔 한 종중의 종원이었습니다. 의뢰인 집안과 상대편 종중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며 각지로 흩어졌지만, 다 같이 경남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사이라 그만큼 왕래도 잦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조상을 함께 모시는 지역 종중을 이루어, 오랜 세월 선조를 기리고 집안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상대편 종중원들끼리만 모여 결정을 내리고 회의록을 만드는 등, 의뢰인들을 조금씩 따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의뢰인들을 종원에서 아예 빼버린다는 내용으로 정관까지 고쳤습니다. 그동안 쏟은 정성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함께 모은 종중 재산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은, 곧바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독 까다로웠던 지점은 ‘어느 조상을 다 함께 모시는 공동 조상으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어느 조상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후손의 범위, 곧 누가 종원인지가 달라지는데, 하필 그 판단에 따라 의뢰인들이 이 집안 구성원 안에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1심에서 “이 종중은 원래 의미의 종중이니, 피로 이어진 후손을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저희가 든 조상보다 훨씬 아랫대 조상을 공동 조상으로 봤고, 그 기준을 따르면 의뢰인들은 그보다 앞선 대에서 이미 갈라져 나온 다른 갈래가 되어 결국 종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1심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이 오랜 세월 종원으로 활동하며 선조를 모시고 산소를 돌봐 온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승소를 확신하고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접근 방식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이 종중의 성격을 ‘종중유사단체’로 새롭게 본 것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모임은 애초에 ‘경남 지역’에 사는 후손들끼리 뜻을 모아 만든 것이니, 지역 인연을 고리로 결속한 종중유사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상의 갈래가 서로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집안에서 경남이라는 터전을 공유하며 오래 결속해 온 이상 의뢰인들은 분명히 그 구성원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저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각종 자료와 기록을 샅샅이 뒤져 지역적 뿌리를 입증했습니다. 종중의 초기 이름부터 지역명이 들어가 있었고, 상대편이 다른 소송에서 스스로를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이라고 소개한 정황도 찾아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과 상대편이 대가 끊길 위기마다 서로의 후손을 양자로 주고받으며 명맥을 이어 온 역사까지 밝혀, 조상의 갈래가 조금 다르더라도 한 지역에서 긴밀히 도우며 살아온 관계임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뤄진 종원 박탈 결의는 절차상 무효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한 번 주장이 막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2년 가까이 치열하게 다툰 끝에 항소심 법원을 설득해 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 주어, 의뢰인들이 종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종중 다툼은 한 집안의 역사를 하나하나 파고들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쟁점이 튀어나오기 일쑤라, 많은 변호사가 부담스러워하는 소송입니다. 1심에서 진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1심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냉정하게 되짚고, 필요하다면 이 사례처럼 소송의 방향 자체를 과감히 바꾸는 판단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패소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는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